최강욱 "판례를 어긴 몰상식한 판결이다"

[매불쇼중에서]

오늘 판결은

주가조작 관련해서

명백하게 인정된 판례를 어긴 판결이다.

 

https://youtube.com/shorts/RD6PpTndGcY

 

 

 

[매불쇼 최강욱]

https://youtube.com/shorts/RD6PpTndGcY

[적어도]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면 안되는것 아닌가?

주가조작에 관한한 참 관대한 대한민국 법원인 듯

[법]

몰라도 오늘 판결 말도안되고 오류 투성이라는거 알겠더라요
정말 개거지같은 판결임

[...]

국민을 우롱한 판결입니다
분노합니다

[그런데]

사법개혁안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런 판사는 법왜곡죄로,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 정도였습니까??

[ㅇ]

국민을 바보로 아나

[ㅇㅇ]

듣보잡 동양대표창장은 위조라고 조작해서 4년 구형하고..주가조작은 무죄? 썩엇내요

[무식하고]

선택적 봐주기 판결이죠
저 판새도 매수당했다에 만원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