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70584?sid=1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30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술 먹었다고 봐줘, 정신병약 먹는다고 봐줘, 오래 공직생활 했다고 봐줘, 초범이라고 봐줘, 증거 잘 못찾겠다고 봐줘, 쟤 딱하다고 봐줘....
근대 왜 표장장은 안 봐주고, 보수 욕하는건 안봐주냐???
진짜 미쳤네.
대체 표창장은 왜4년인거여?
그때 판사가 어떤ㅅㄲ인가요? 이쯤 되면 정경심씨 국가상대로 소송해도 될듯.
부장판사 우인성
전과가 넘쳐서
부인..본인. 동생. 조카
일가족 네명이나 감옥살이 시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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