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덕수등이 정권이 바뀔 경우, 혹시 사면될 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런 온갖 과정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는데요.
박근혜 이명박 등과는 다른 죄명이니 정권이 혹시 바뀐다 하더라도 법치 아래 풀어줄 명분이 없겠죠?
갑자기 걱정되어서요.
윤석열 한덕수등이 정권이 바뀔 경우, 혹시 사면될 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런 온갖 과정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는데요.
박근혜 이명박 등과는 다른 죄명이니 정권이 혹시 바뀐다 하더라도 법치 아래 풀어줄 명분이 없겠죠?
갑자기 걱정되어서요.
그래서 영원히 정권이 안바뀌게 하든지(이건 불가능)
아니면 민주당에 200석을 줘서 헌법을 개정하게 하고
국민투표로 내란범 사면권 삭제를 하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헌법조항이라 헌법을 바꿔야 한대요
그래서 영원히 정권이 안바뀌게 하든지(이건 불가능)
아니면 민주당에 200석을 줘서 헌법을 개정하게 하고
개정헌법을 국민투표로 내란범 사면권 삭제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대요
헌법조항이라서 헌법을 바꾸는 수 밖에 없다 하더라구요
기각 자판기 판사들 하고.. 조희대를 확!!!!!!!!!!!마....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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