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보유세 인상, ‘똘똘한 한채’ 잡는 데 초점 맞춰야”

[…]

https://v.daum.net/v/20260126143108322

 

전문가들은 투자가치가 높은 핵심 지역의 한 채만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채’ 현상을 잡는 방식의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유 주택 수 기준 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은 ‘샛길’도 막아야 한다”

고가 1주택자가 오랫동안 보유·거주할 경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똘똘한 한채 현상을 부추기는 장치로 비판받아왔다.

 

 

 

 

[찬성!!!]

총액 기준으로 해야하고
장특공도 없애야 하고.

[그냥]

이사 안 가고 한 집에서 늘러 사는 게 무슨 꼼수라도 되나?

[...]

총액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356]

찬성!!
집으로 투자하는 시기는 끝내야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살아요.

[…]

갭투기해놓고 십년 버텨서 감세혜택 받으려고 하면 안되죠
이사 안가고 오래 사는게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고요

[허허]

집 사서 십년 넘게 쭉 살아온 1주택 실거주자도
집값이 올랐으니 투기꾼이라는건가요?
요즘 금값 은값 폭등했던데 금, 은을 장기간 가지고만 있을 뿐인데도 폭등했으니 여기도 보유세 때리시려나..
우리집에도 안쓰는 은수저 몇벌있는데..

[ㄴㄴ]

윗님.실거주는 제외로 알고 있음

[....]

금, 은은 필수재는 아니니까 주택과 비교하는건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은 주택 자체만으로
가격이 오른게 아니라 입지,
즉 공공재, 공공시설및 인프라가 받쳐줘서
고가주택이 된거죠
필요시설이지만 혐오시설은 피하고
모두가 원하는 시설은 유치를 원하는 님피, 핌피가 만들어낸 고가주택이라구요
반작용으로 다른지역이 고스란히 부담 떠안는것이니
한집에 오래살아서 기득권이 보장되는게 당연한
권리라 주장하는건 합리적인가 생각해볼 문제죠

[실거주]

똘똘한 1채가 다 실거주 아닌가요?
실거주 제외란게 이해가 안되네요.

[왠일]

강남주민이 인프라를 누리니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요?

그논리면 강남 주민이 소득세·법인세·부가세 기여도도 훨 큰데요
이미 나라수입의 상당부분을 더 크게 기여중이니
다른지역이 강남덕을 보는건데요 그건 생각못하시나요

집은 소비재면서 동시에 장기 계약 자산이기도한데
오래 보유했다는 건 시장 변동 리스크를 감내했다는 의미죠
투기 차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거주 선택의 결과죠

이를 기득권이라고 부르면, 논리상
오래 일한 직장인 = 기득권
오래 유지한 사업체 = 기득권
다 기득권인가요?

시간을 들인 선택 자체를 이중 삼중 과세로 징벌하겠다는 발상은 논리로도 안맞아요

[사과]

금, 은은 필수재는 아니니까 주택과 비교하는건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은 주택 자체만으로
가격이 오른게 아니라 입지,
즉 공공재, 공공시설및 인프라가 받쳐줘서
고가주택이 된거죠
필요시설이지만 혐오시설은 피하고
모두가 원하는 시설은 유치를 원하는 님피, 핌피가 만들어낸 고가주택이라구요
반작용으로 다른지역이 고스란히 부담 떠안는것이니
한집에 오래살아서 기득권이 보장되는게 당연한
권리라 주장하는건 합리적인가 생각해볼 문제죠/// 그럴듯하게 포장한 도둑놈 심뽀네요
이미 그들에게서 나오는 세금으로 여려분야 취약자들 복지에 쓰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만들라 해서 원래서 만들었나요?
살다보니 그곳 부근에 시설이 만들어졌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런 불필요할수도 싫을수도 있어요. 어찌 모두에게 좋고 편의성을 위한 시성이라도 생각하나요?

[무주택자들]

빨리 집 사세요

[무주택자들]

58.231님, 본인집은 시골 집보다 많이 올랐을텐데요.
그건 어떻게 보상하실 건지?

[으쌰]

오래살고있는데 재산세 내면되는거지 왜 또 내야되는건지모르겠네요 투기를 한것도 아니고

[사과]

58.231님, 본인집은 시골 집보다 많이 올랐을텐데요.
그건 어떻게 보상하실 건지?/ 정신병자세요?

[아니]

그럼 똘똘한 한 채 말고 똘똘핫 두 채 가질걸 그랬네요

[..]

실거주는 당연히 제외해야죠.
일단 갭투자 투기꾼들에게만 매겨야된다고 봐요.
그것도 상당히 영향력있을껄요?

[ㅎㅎ]

부자동네에서 인프라 누리니 그 값을 세금으로 내라구요?
부자동네(?) 사람들이 내는 종부세로 전국 방방곡곡 지원하고 인프라 깔아주고 있는건 왜 모르쇠하는지요?
좋은 인프라를 누리고 있으니 세금을 더 내라고 주장하려면
집 소유자가 아닌 그 집에 전세, 월세 사는 사람이 세금을 내라고 하는게 맞죠. 영국처럼~~~!!!

[oi]

똘똘한 한채 실거주 아닌경우 많아요
전세 살면서 강남에 집 사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