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 분양 수사의 영역 이라고 했죠?
이혜훈은 알고 있었나?… 부정청약 적발해도 아파트 못 뺏는대요 ㅎ
"재건축 단지 부정 청약자 처벌 안 받아
2024년 대법원도 "처벌할 수 없다" 판단
野, 도시정비법 처벌 규정 신설 개정안 발의"
청문회에서 분양 수사의 영역 이라고 했죠?
이혜훈은 알고 있었나?… 부정청약 적발해도 아파트 못 뺏는대요 ㅎ
"재건축 단지 부정 청약자 처벌 안 받아
2024년 대법원도 "처벌할 수 없다" 판단
野, 도시정비법 처벌 규정 신설 개정안 발의"
아파트 왜 못 뺏어요?
부정청약이면 당첨 후에도 환수하고 처벌 받는다는
문구 청약 규정에 나와 있어요
이혜훈 같은 경우 3번 있었대요
미혼으로 속여서 당첨
모두 아파트 당첨 취소
수락하고 또 저딴걸
임명하려는 자나.
이런 정치인들은 퇴출 좀 시킵시다
징글징글
들었는데
재건축돼서 분양한 아파트는 환수조치못한다고 해요
법이 누더기라서
안 뺐긴다는거 이미 법적인거 다 확인했을걸요?
이해훈 까는거 보니까
지 얼굴에 지가 침 뱉는단 느낌이 들더군요.
이해훈 까는거 보니까
지 얼굴에 지가 침 뱉는단 느낌이 들더군요.
역시 천재명
정말요? 청약홈에서 빨간글씨로 나오지 않나요? 부정시 뺏긴다고
안걸리면 적발하기 힘들지만
걸리면 부정이라 뺏길겁니다
안뺏기면 말이 안되고 앞으로 다 부정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