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56500?sid=102
20 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천모( 51 )씨에게 징역 20 년과 벌금 10 억원, 추징금 1억6천 205 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
윤석열 지금 사형 구형됐지만 선고는 징역 20년만 받을거라는 설이 돌던데요,
솔직히 말해서 기사에 나온 저 군무원보다는 윤석열이 징역을 두배 이상 받아야 하지않을까요?
세상 참 별일이 다 있네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건 사형이죠
중국 스파이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에요. 사회 곳곳에. 중국이였으면 당연 사형이죠.
판사들이 문제구만....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 안해서 형량이 낮은 걸까요?
기사에 정확한 죄명이 안 나와 있네요.
설마 꼴랑 뇌물죄로 처벌 받은 거에요?
사형시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블랙요원들 중에 사망한 사람들도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저 사람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인에게 자료를넘긴 거라서
간첩죄 적용 못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때 국힘하고 민주당 같이 적극적으로 간첩법 개정안 나왔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처리 안하고' 있지요
저 사람이 활동 시작한게 문정부 시작할 때네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7368 | 딸 선호 현상은 사회적 분위기가 크죠 46 | 음 | 2026/01/25 | 3,868 |
| 1787367 | 새벽까지 술마시고 들어오는 20살 16 | 하아 | 2026/01/25 | 2,986 |
| 1787366 | 경기도서관 3 | 수원영통 | 2026/01/25 | 1,151 |
| 1787365 | 미국같은 나라는 전무후무 하네요 15 | ㅇㅇ | 2026/01/25 | 4,558 |
| 1787364 | 나솔사계 백합 후덕한 느낌은 왜.. 10 | .... | 2026/01/25 | 3,415 |
| 1787363 |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20 | 이사 | 2026/01/25 | 4,774 |
| 1787362 | 얼마전부터 | 겨드랑이 | 2026/01/25 | 511 |
| 1787361 | 쿠팡 대체 생활용품 다이소몰 좋네요. 온라인 쇼핑 2 | 다이소 | 2026/01/25 | 1,812 |
| 1787360 | 공황장애약 먹고 있는데 11 | 일요일 | 2026/01/25 | 2,033 |
| 1787359 | 우리 다같이 변호사가 되어 봐요^^ 7 | 흠.. | 2026/01/25 | 2,747 |
| 1787358 | 혹시 관심있으신 분들: 캐나다의 미국에 대한 속시원한 반격 27 | 속시원 | 2026/01/25 | 4,758 |
| 1787357 | 테슬라 집에서 충전하면 전기세가 한달에 얼마나 올라가네요 ? 3 | 흠 | 2026/01/25 | 4,675 |
| 1787356 | 명퇴하고 현금 3억 생깁니다. 46 | 재테크 | 2026/01/25 | 18,484 |
| 1787355 | 마운자로 맞은지 한달 그리고 고민 7 | 마운자로 | 2026/01/25 | 4,227 |
| 1787354 | 바로셀로나 그랜드 하얏트에서 조식드셔보신분 14 | 알려주세요 | 2026/01/25 | 1,819 |
| 1787353 | 명언 - 더욱 젊어진다 2 | ♧♧♧ | 2026/01/25 | 1,797 |
| 1787352 | 혹시 깨어계시면 임윤찬 슈피협 시청가능해요 4 | ........ | 2026/01/25 | 1,145 |
| 1787351 | 미네아폴리스에서 연방 요원 관련 총격으로 남성 사망 10 | light7.. | 2026/01/25 | 4,647 |
| 1787350 | 강지애기랑 사는 여자인데 관리비 왜 이럴까요? 21 | 설원풍경 | 2026/01/25 | 4,479 |
| 1787349 | 롯데온) 구구크러스트 쌉니다 2 | ㅇㅇ | 2026/01/25 | 1,696 |
| 1787348 | CJ 더 마켓 프라임회원은 매달 얼마인가요? 4 | 회원비 | 2026/01/25 | 797 |
| 1787347 | 부산 브니엘예고 미술과 전학 하라마라 해주세요 28 | ㅇㅇ | 2026/01/25 | 3,177 |
| 1787346 | 차은우, 사실상 연예계 퇴출 45 | ........ | 2026/01/25 | 25,858 |
| 1787345 | 난방 얘기 보니 신혼때 생각나요 | ... | 2026/01/25 | 1,777 |
| 1787344 | 적우라는 가수요 16 | .. | 2026/01/25 | 5,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