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56500?sid=102
20 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천모( 51 )씨에게 징역 20 년과 벌금 10 억원, 추징금 1억6천 205 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
윤석열 지금 사형 구형됐지만 선고는 징역 20년만 받을거라는 설이 돌던데요,
솔직히 말해서 기사에 나온 저 군무원보다는 윤석열이 징역을 두배 이상 받아야 하지않을까요?
세상 참 별일이 다 있네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건 사형이죠
중국 스파이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에요. 사회 곳곳에. 중국이였으면 당연 사형이죠.
판사들이 문제구만....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 안해서 형량이 낮은 걸까요?
기사에 정확한 죄명이 안 나와 있네요.
설마 꼴랑 뇌물죄로 처벌 받은 거에요?
사형시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블랙요원들 중에 사망한 사람들도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저 사람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인에게 자료를넘긴 거라서
간첩죄 적용 못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때 국힘하고 민주당 같이 적극적으로 간첩법 개정안 나왔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처리 안하고' 있지요
저 사람이 활동 시작한게 문정부 시작할 때네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7887 | 환율 이야기 5 | ㅅㅅ | 2026/01/22 | 1,559 |
| 1787886 | 당일 오전에 짐나가고 오후에 들어가기 전 청소 가능할가요? 2 | 이사 청소 | 2026/01/22 | 863 |
| 1787885 | 간호에서 회사로 출근하게된 딸 13 | 딸 | 2026/01/22 | 3,949 |
| 1787884 | 척추종양 들어보셨나요? 10 | 척추종양 | 2026/01/22 | 1,756 |
| 1787883 | 먼지없는 쾌적한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5 | ㅡ | 2026/01/22 | 1,918 |
| 1787882 | 오늘 오십 중반 무릎에 관한 글이 삭제되었는데 6 | ㅇㅇ | 2026/01/22 | 1,239 |
| 1787881 | 장동혁 병원 이송되는 장면 24 | ㅋㅋ | 2026/01/22 | 4,654 |
| 1787880 | . 15 | .... | 2026/01/22 | 2,538 |
| 1787879 | 평생 가성비인간으로 살아야 하는게 짜증나고 슬프네요. 8 | .. | 2026/01/22 | 2,662 |
| 1787878 | 생애 첫 집 장만하는 언니, 혜택이 3 | 123 | 2026/01/22 | 2,019 |
| 1787877 | 작년과 수입지출이 비슷한데 왜 올해는 많이 뱉어내죠? 1 | 연말정산 | 2026/01/22 | 772 |
| 1787876 | 19금. 다이어트 8 | ㅡㅡ | 2026/01/22 | 4,172 |
| 1787875 | 보통 파마하면 몇개월가세요? 5 | ㅇㅇ | 2026/01/22 | 1,851 |
| 1787874 | 사계절 이불 몇 년 쓰고 바꾸시나요? 7 | ... | 2026/01/22 | 1,602 |
| 1787873 | 친구랑 얘기하고 나면 은근히 기분이 나빠요 24 | ... | 2026/01/22 | 5,104 |
| 1787872 | 빙그레 희망퇴직 24 | .. | 2026/01/22 | 4,711 |
| 1787871 | 혼자 되신 65세 아버지 41 | 쪼요 | 2026/01/22 | 15,237 |
| 1787870 | 사장이란 직원이 묘한 관계라면 18 | A | 2026/01/22 | 3,995 |
| 1787869 | 제미나이와 챗gpt는 다르네요. 17 | .. | 2026/01/22 | 4,093 |
| 1787868 | 오늘은 얼마나 춥나요? 5 | 000 | 2026/01/22 | 1,864 |
| 1787867 | 내가 너무 불행하면 감정이 없어지는것 같아요 5 | ㅡ | 2026/01/22 | 1,839 |
| 1787866 | 캄보디아 스캠조직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 강제송환 6 | ... | 2026/01/22 | 1,469 |
| 1787865 | 저도 이번에 장례식 치뤘는데요. 3 | 저도 | 2026/01/22 | 3,477 |
| 1787864 | 피부에 투자한것 중에 추천해주실 것 있을까요 2 | 지금 | 2026/01/22 | 1,485 |
| 1787863 | 프랑스 고성을 6 | 10억에 샀.. | 2026/01/22 | 2,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