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56500?sid=102
20 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천모( 51 )씨에게 징역 20 년과 벌금 10 억원, 추징금 1억6천 205 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
윤석열 지금 사형 구형됐지만 선고는 징역 20년만 받을거라는 설이 돌던데요,
솔직히 말해서 기사에 나온 저 군무원보다는 윤석열이 징역을 두배 이상 받아야 하지않을까요?
세상 참 별일이 다 있네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건 사형이죠
중국 스파이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에요. 사회 곳곳에. 중국이였으면 당연 사형이죠.
판사들이 문제구만....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 안해서 형량이 낮은 걸까요?
기사에 정확한 죄명이 안 나와 있네요.
설마 꼴랑 뇌물죄로 처벌 받은 거에요?
사형시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블랙요원들 중에 사망한 사람들도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저 사람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인에게 자료를넘긴 거라서
간첩죄 적용 못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때 국힘하고 민주당 같이 적극적으로 간첩법 개정안 나왔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처리 안하고' 있지요
저 사람이 활동 시작한게 문정부 시작할 때네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1045 | 얼굴이 너무 따가워요 레티놀 부작용일까요 20 | 오 | 2026/02/01 | 2,766 |
| 1791044 | 만원대로 초알뜰 장봤어요 8 | ㅣㅣ | 2026/02/01 | 3,040 |
| 1791043 | 윤어게인들 다이소에서 하는 꼬라지 6 | ... | 2026/02/01 | 2,038 |
| 1791042 | 15년 전 돌반지 찾아왔어요 8 | 이번에 | 2026/02/01 | 4,610 |
| 1791041 | 고구마한박스 6 | 고구마 | 2026/02/01 | 1,674 |
| 1791040 | 나는..96년생.. 8 | ㅇㅇ | 2026/02/01 | 2,909 |
| 1791039 | 진짜 가벼운 안경테 9 | 흠 | 2026/02/01 | 2,449 |
| 1791038 | 저 오늘 임윤찬 슈만피아노협주곡 공연가요 10 | ........ | 2026/02/01 | 1,362 |
| 1791037 | 야탑역 맛집 추천해주세요^^ 6 | .. | 2026/02/01 | 858 |
| 1791036 | 이 사랑 통역에서 통역사 집 인테리어 3 | … | 2026/02/01 | 2,045 |
| 1791035 | 이번 겨울에 체중 그대로세요 9 | ㅇㅇ | 2026/02/01 | 1,815 |
| 1791034 | 총리자리 제안받으면 9 | hghgf | 2026/02/01 | 2,003 |
| 1791033 | 고등어무조림의 킥은 맛술과 식초, 식용유같아요 9 | ㅇㅇ | 2026/02/01 | 2,311 |
| 1791032 | 나는 전생에 무수리나 노비였을 거 같아요. 님들은? 27 | 뻘글 | 2026/02/01 | 4,174 |
| 1791031 | 리쥬란힐러 맞았는데 궁금하네요 7 | 궁금해요 | 2026/02/01 | 1,841 |
| 1791030 | 사람이 아니므니다 4 | ㅁㅁ | 2026/02/01 | 1,560 |
| 1791029 | 입춘지나면 따뜻해질까요? 1 | 온도 | 2026/02/01 | 1,583 |
| 1791028 | 김민석이 출판기념회에서 2억5천만원을 벌었군요 ㅋㅋ 28 | ㅇㅇ | 2026/02/01 | 4,659 |
| 1791027 | 방송대 동아리 활동 활발한가요? 3 | 평생학습 | 2026/02/01 | 832 |
| 1791026 |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1 | 따릉이 개인.. | 2026/02/01 | 824 |
| 1791025 | 정원오가 성동에서 압도적 지지 받는이유 8 | ... | 2026/02/01 | 2,756 |
| 1791024 | 달항아리 1 | ㅇㅇ | 2026/02/01 | 1,726 |
| 1791023 | 코트 55. 66. 중에서 사이즈 고민 22 | 코트코트 | 2026/02/01 | 2,465 |
| 1791022 | 예비고2 성적. 학교선택. 9 | 아들아힘내 | 2026/02/01 | 1,018 |
| 1791021 | 연말정산할때 공연비를 백만원썼다면 세금공제 얼마나되나요? 3 | 연 | 2026/02/01 |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