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게이트 사건기록 유지ㆍ보관, 수사 지속 여부 관련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까지 공문 두 차례 보냈으나 회신 없어!
파견종료일 전날, 동부지검 합수단장에게 기록 보관 위해 용달불렀다 통보!
사건기록 화곡지구대에 잘 보관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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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게이트 사건기록,
전ㆍ현직 고위직 검사 등을 마약게이트 은폐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기록입니다.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은 적 없는 상태에서 증거를 모았고 이를 분석하여 생성한 5,000쪽이 넘는 기록입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기록이 향하는 수사 방향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설시된 증거와 관련 수사자료들도 이미 들여다 보았을 것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이 기록과 함께 신청되었으니 볼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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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팀의 사건기록 보관 관련, 절차 이행 노
파견 종료일을 앞둔 지난 금요일(1월 9일), 마약게이트 사건기록 유지 및 보관의 필요성, 계속수사의 필요성을 들어 경찰청 산하 별도 공간에 백해룡팀을 존속시켜달라 요청하는 공문을 경찰청장과 행안부장관께 보냈습니다. 1월 12일 근무시간까지 회신이 없었습니다. 1월 14일이 파견 종료일이었으므로 더 지체할 수 없어 1월 12일(월) 저녁시간에 97쪽 짜리 '수사경과보고서'를 첨부해서 재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청장과 행안부장관 외 국무조정실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건기록은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 수사를 지속할 것인지, 백해룡팀을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일체 답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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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태도, 사건기록 관리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노만석 검찰총장 직대와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저를 경찰청에 동부지검 합수단으로 파견요청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합수단 소속 직제조차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관련 회의 한번 한적도 없습니다. 철저히 저를 배제시켰습니다. 백해룡팀을 작은 경찰서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고 수사 전권을 주겠다는 허망한 말로 윤문을 했지만, 정작 '킥스사용권'도 '기초통신수사권'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파견 한달 만에 킥스가 열렸지만 기초통신수사권은 파견 종료일까지 차단되어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동부지검 건물에 백해룡팀을 끌어들여 사무실 한 칸을 임차해주었을 뿐입니다.
저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경찰지휘부에서 한 달간 킥스사용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저는 동부지검장에게 검찰킥스라도 사용하게 해달라 간청했습니다. 검찰킥스를 사용하게 되면 검찰사건이 됩니다. 즉 사건의 관리 주체가 검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검찰킥스를 사용하게 해줄 것 처럼 하다가 끝내 검찰킥스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무조정실에 공문으로 호소하고 나서야 한달 만에 경찰킥스를 사용할 수 있었고, 이때부터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약게이트 사건은 경찰 킥스(형사사법시스템)를 이용해서 사건을 등재하는 순간부터 경찰사건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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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사건 반환 요구와 자존심 조차 팽개친 경찰 지휘부
어느 기관 킥스(형사사법시스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건기록 관리 주체가 정해지게 됩니다. 경찰킥스 시스템에 사건이 등재되고 사건 번호가 부여되면 경찰 취급사건이 m. 이후 법령에 의한 적법절차에 의해서만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백해룡팀은 사건기록 보관 여부 등에 대해 경찰청, 행안부, 국무조정실까지 이르는 모든 절차를 거쳤습니다. 동부지검 합수단장에게는 파견 종료 전일인 1월 13일, 사건기록 이전 보관 위해 용달차 부르려하니 협조해달라 요청도 했습니다.
다들 파견 종료일까지 아무런 말조차 없다가 사건기록이 화곡지구대로 이전 보관된 직후부터, 목청을 높히기 시작합니다.
동부지검은 사건 반환요구를 하고, 경찰청은 이에 응하여 백해룡에 대해 감찰조사 하겠다고 급발진하고 있습니다.
설마 이 지점까지 기획된 음모였을까요?
백해룡경정 페북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