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여야 지도부에 '경제형벌 합리화' 협조 당부

[경제사범엄벌하자]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6118200001

 

 경제사범 엄벌해야 합니다..

[ㅇㅇ]

구린놈들이 많아서 과연

[미국]

그리 좋아하는데 미국수준으로 경제시바무처벌해야죠

[????]

기업·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중기부,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정부는 과도한 형벌 위주의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부담이 커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형벌 우선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비를 통해 민생은 보호하고, 중대한 불공정·위법 행위는 더 강하게 책임을 묻는 균형 있는 규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ㅡㅡㅡㅡ
아재명이 엄벌하겠어요? 본인이 구린데

[ㅎㅎ]

작전주로 돈버셨다는 분이 하실말씀은 아닌데

[ㄴ]

그러서 엄벌 안한다는 거에요

[경제사범]

돈도 환수하고 실형도 살아야한다
찍찍거리는것들은 장동혁 한테가봐라
단식한다는데

[Nop]

아재명이 엄벌하겠어요? 본인이 구린데2222222

뻔뻔한거로는 세계1위

[ㄴ전광훈]

한테 면회가봐라

[대장동 항소포기]

하고 범죄자들한테 7천억 안겨준 정권이

뭐래는 거야? 쑈하는거지

[ㅇㅇ]

윤뚱 1년이라고 여기 다 와있으면
어쩌니?

[....]

윤수괴지지자들 헛소리들 하네....

[119]

대장동 한나라당이 죽어라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못하게
막아 할 수없이 민간끌어들이게 해놓고
뭣이라
어쨌든 성남시는 5000억이상 환수해서
나라도 못한 일 한거임
알고나 씨부리셔

[175.208.]

이재명교도시네

이재명이 뭘하든 믿숩니다 옳숩니다. !!!!

[사실]

교도가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말해야지요
반박을 해보시던가

[사실]

계엄을 해도 옳습니다
믿습니다하는게 교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