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10년 구형 했어요
반타작이긴한데 내란죄가 아니예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죄가 아니예요 흥분 ㄴㄴ
....... 조회수 : 4,816
작성일 : 2026-01-16 15:37:31
IP : 119.71.xxx.8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ㅠ
'26.1.16 3:38 PM (220.94.xxx.134)내란죄아니라도 10년 구형도 적다했는데 5년이라니
2. ㅇㅇ
'26.1.16 3:40 PM (211.251.xxx.199)내란죄 아니라도 5년이 말이됩니까?
무슨 법이 예측불가
기준이 없어
표창장이 4년인데
말이 됩니까?3. ...
'26.1.16 3:40 PM (198.244.xxx.34)체포 방해죄라고 해도 5년은 어불성설!!
더군다나 초범?? 미친거 아님?4. ..
'26.1.16 3:40 PM (176.56.xxx.243) - 삭제된댓글경호처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본인의 체포를 방해한 것도
제2의 내란입니다.
무기를 동원하고 미사일도 쏘고 하라했어요.5. ...
'26.1.16 3:40 PM (218.232.xxx.208)누가 모르나요?
그냥 그 자체로 5년이 말이안되게 적다는거에요6. ㆍㆍ
'26.1.16 3:42 PM (118.33.xxx.207)내란 계엄 별개로
경호처와 경찰이 서로 물리력으로 싸우게 만들었어요
공권력끼리 총들뻔했는데..
아까 판결문에서도 언뜻 사적 이익을 위해 썼다고 했는데..
감형이 너무 기계적이에요.
당시 체포 안돼서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았던 게 다시 생각나면서 트라우마가 올 것 같네요
가슴이 답답해져요.7. 누가
'26.1.16 3:42 PM (223.38.xxx.196)몰라요?
초범 운운해가며 민주 시민 농락하네요.
진짜 판결은 AI가.8. ...
'26.1.16 3:43 PM (118.217.xxx.241) - 삭제된댓글초범운운한게 화가 나는거죠
9. 기다려보자고요
'26.1.16 3:43 PM (211.221.xxx.43)재판 더 남았어요
다들 답답해 죽을 지경이겠지만 좀만 더 지켜보자고요10. 이게
'26.1.16 3:45 PM (118.235.xxx.18)내란죄
자체를 말하는게 아니라
내란, 내란 집압당하는 과정 중에
윤석열이 한 행위에 대한 판결이예요.
내란이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사건이라
내란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길게 설명하기 귀찮으니
그냥
내란
이라고
할 뿐입니다.11. 이게
'26.1.16 3:47 PM (118.235.xxx.18)이런 식이면
초범, 심신미약, 고령
으로
내란도 감형받겠네요
무근 마스터키예요??12. 그리고
'26.1.16 3:49 PM (14.5.xxx.38)내란 계엄 별개로
경호처와 경찰이 서로 물리력으로 싸우게 만들었어요
공권력끼리 총들뻔했는데..
아까 판결문에서도 언뜻 사적 이익을 위해 썼다고 했는데..
감형이 너무 기계적이에요.
당시 체포 안돼서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았던 게 다시 생각나면서 트라우마가 올 것 같네요
가슴이 답답해져요2222222213. ..........
'26.1.16 4:00 PM (14.50.xxx.77)내란죄도 지귀연인데 ..어휴.............한숨만 나옴
14. 총기 위협 지시
'26.1.16 4:25 PM (211.234.xxx.33)에도 겨우 5년,
표창장 외는 자비로운 판사들
박선원 의원 페이스북
-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15. ...
'26.1.16 8:28 PM (211.234.xxx.107)표창장 하나로 4년 나온거 아닌데요
표창장은 여러 혐의들중 하나였어요
사모펀드도 유죄 인정됐고(주식 치명 거래)
표창장 외에 인턴십 확인서도 유죄였고(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혐의도 있었어요16. 사모펀드요?
'26.1.17 5:49 AM (211.234.xxx.225)그게 무슨 유죄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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