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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가 징역 5년은 아닌거지요?

ㅇㅇ 조회수 : 1,916
작성일 : 2026-01-16 15:25:37

저자식이 지은 죄가 내란죄랑 (사형 구형한게 이거죠?)

뭐 저지른 죄가 한두개 아니잖아요? 그쵸?

오늘은 체포방해죄 한개만 5년이라는거죠?

아닌가요?

법잘알 아무나 설명좀해주세요

IP : 118.235.xxx.15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16 3:26 PM (106.247.xxx.102)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 2. M...
    '26.1.16 3:26 PM (121.168.xxx.220)

    이번 구형은 내란재판 아닙니다.

  • 3. ..
    '26.1.16 3:27 PM (222.100.xxx.132)

    맞아요 윤석열이 저지른 죄들 중
    일부에 대한 선고예요

  • 4. ...
    '26.1.16 3:30 PM (14.5.xxx.38)

    체포방해와 관련된 건에 관한 선고인걸로 알아요

  • 5. 그래도
    '26.1.16 3:3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대통이란 자가 저지른 범죄형량으론 말이 안되는 형량이지
    적어도 20년이상은 나와야 공정이야

  • 6. ㅇㅇ
    '26.1.16 3:34 PM (211.251.xxx.199)

    아무리 일부라도 표창장을 4년 구형한거랑
    너무 차이가 나는거 아닌가요?
    종이한장이랑 국민들 목숨 달린 범죄를
    저질렀는데 고작 1년 차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 7. 저번주에
    '26.1.16 3:36 PM (116.41.xxx.141)

    지귀연 판사 주최한게 내란죄 구형 사형떨어진고
    오늘은 체포방해등등 다해서 구형19년 때린거를 1심 백재현판사가 5년형으로 낮춘거

  • 8. ...
    '26.1.16 3:38 PM (198.244.xxx.34)

    체포 방해건이라고 해도 5년은 말이 안되죠.
    대통령놈이 법 집행 안받겠다고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그 난리 지* 을 떨었는데 5년?
    그 지* 하느라 얼마나 국고를 소비하고 국격을 떨어 뜨리고 경제를 박살냈는지 모름?
    5년 장난하냐??

  • 9. ....
    '26.1.16 3:39 PM (112.186.xxx.241)

    한남동 에서 끌어내려 체포하려고 했던 상황해서
    그놈이 했던 짓거리에 대한 재판이에요
    tv에서 보면서 속터졌던 장면들 있잖아요....

  • 10. ...
    '26.1.16 7:02 PM (219.254.xxx.170)

    아 저도 깜짝 놀랬어요.
    내란죄에 대한개 아니라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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