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정알못인데 왜 따로따로 재판하는건지 또 내란죄는 몇년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서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체포방해만 10년이면 형은 토탈로 사는건가요?
윤두머리 조회수 : 1,696
작성일 : 2026-01-16 14:49:56
IP : 211.36.xxx.6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판결
'26.1.16 2:51 PM (211.234.xxx.48)났나요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었으니 그렇게 판결 나는게 맞고
내란죄 재판에서 사형 나와야 하는데2. 걸려있는
'26.1.16 2:52 PM (221.149.xxx.157)재판만 8개요.
오늘 1개 판결이요.
아직 많이 남았음3. 그나저나
'26.1.16 2:54 PM (221.149.xxx.157)판사님 목 아프겠음
아직도 판결문 읽으시는데
처음보다 톤다운되고 느려지셨네요.4. 케바케
'26.1.16 2:58 PM (112.168.xxx.146)이것도 케바케이긴한데
병합해서 판결을 내린 경우, 가장 높은 형으로 수렴,
병합하지 않은 재판으로 여러판결을 받으면,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만약 징역형 벌금형등 종류가 다른 형이면 동시집행도 가능하다는 듯요.5. ...
'26.1.16 3:01 PM (14.38.xxx.104)5년이라니.. 미쳤다. 너무 적은거 아님? 읽은게 아깝네요
6. 진짜
'26.1.16 3:06 PM (118.235.xxx.189)읽어댄게 아깝ㅠ 션찬으네요ㅠ 저판사도ㅠ 5년이라니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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