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558
작성일 : 2026-01-16 14:33:11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5404 | 고추장도 한번 담가 먹으니 시판은 손이 안갑니다 25 | ㅁㅁ | 2026/02/08 | 4,405 |
| 1785403 | 강아지 산책 다녀오셨나요? 5 | . . | 2026/02/08 | 1,477 |
| 1785402 | 푸켓 숙박 장소 추천 8 | 부탁드려요 | 2026/02/08 | 985 |
| 1785401 | 옛날(?) 패션스타일리스트 서은영 인스타있었네요 3 | .. | 2026/02/08 | 2,114 |
| 1785400 | 45인치에서 55인치로 티비 4 | 티비 | 2026/02/08 | 1,489 |
| 1785399 | 40대후반 싱글 자산 17 | 겨울 | 2026/02/08 | 4,441 |
| 1785398 | 전세 계약할건데 특약을 뭘 써야 될까요? 2 | 임차인 | 2026/02/08 | 1,033 |
| 1785397 | 이언주 = 나댄다 28 | 나대는여자 | 2026/02/08 | 1,898 |
| 1785396 | 스키장충돌사고ㅠ 일상배상책임보험 2개인데 11 | 조언부탁드려.. | 2026/02/08 | 2,288 |
| 1785395 | 꽁치 말린것과 여러 야채 8 | 뭐라고 하나.. | 2026/02/08 | 1,459 |
| 1785394 | 언제죽어도 안 이상한 나이에 대해... 14 | 00 | 2026/02/08 | 4,884 |
| 1785393 | 입학한 학교와 졸업한 학교가 다르면 5 | ㅓㅗㅗㅎㄹ | 2026/02/08 | 1,555 |
| 1785392 | 로봇청소기 편해요 4 | 인기 | 2026/02/08 | 1,586 |
| 1785391 | 내일 주식시장 갭으로 뛰어 시작할까요? 8 | ... | 2026/02/08 | 3,778 |
| 1785390 | 남프랑스에서 두곳만 간다면 27 | 콩 | 2026/02/08 | 2,167 |
| 1785389 | 금감원 민원낸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5 | ㅇㅇ | 2026/02/08 | 1,080 |
| 1785388 | 임종 13 | 부모님 | 2026/02/08 | 4,819 |
| 1785387 | 웨딩플랜,파티플래너 같은거 하고 싶어요 3 | 귀여워 | 2026/02/08 | 1,286 |
| 1785386 | 집값땜에 10억이 돈이 아니 세상 .....하... 10 | 그리고 | 2026/02/08 | 5,158 |
| 1785385 | 부모의 극성은 자기 감정 해소에요 10 | ㅇ | 2026/02/08 | 2,832 |
| 1785384 | 아이 새터가기 일주일 전에 라식 해 줄려고 하는데요 7 | ㅇㅇ | 2026/02/08 | 1,570 |
| 1785383 | 김냉 맛김치 강 모드에서 얼어요 5 | 주토피아 | 2026/02/08 | 1,031 |
| 1785382 | 맛있게 익은 김장김치 냉동해두고 먹으면 어떨까요? 10 | ... | 2026/02/08 | 1,569 |
| 1785381 | 오랫만에 다스뵈이다 이광수 박시동ㅎ 3 | ㄱㄴ | 2026/02/08 | 1,702 |
| 1785380 | 요즘 청바지 10 | 아 | 2026/02/08 | 2,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