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556
작성일 : 2026-01-16 14:33:11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5298 | 쿠팡 한국 정부와 전쟁 선포!! 21 | 한판붙어보자.. | 2026/02/06 | 4,363 |
| 1785297 | 자취생강추)해피콜 플렉스팬 핫딜이에요 25 | ㅇㅇㅇ | 2026/02/06 | 2,856 |
| 1785296 | 미국 왕복 항공권 20만원 차이 9 | ... | 2026/02/06 | 1,873 |
| 1785295 | 다이소에서 중년 영양크림 4 | ㄴ | 2026/02/06 | 3,173 |
| 1785294 | 고등 졸업식 다녀왔는데요. 3 | 오늘 | 2026/02/06 | 2,060 |
| 1785293 | 취미로 피아노vs영어 9 | 취미 | 2026/02/06 | 1,591 |
| 1785292 | 명신이 살려주기 대 작전? 9 | 재판관 | 2026/02/06 | 2,056 |
| 1785291 | 은을 못팔아서 아쉽네요 8 | 찰나 | 2026/02/06 | 3,726 |
| 1785290 | 팔순 노인의 앞니 치료 문의 13 | .. | 2026/02/06 | 1,864 |
| 1785289 | 집보러올때 청소하나요? 12 | ... | 2026/02/06 | 2,311 |
| 1785288 | 오랜만에 걷고 왔어요 2 | ᆢ | 2026/02/06 | 1,718 |
| 1785287 | 두쫀쿠 파리바게트에서 처음 7 | 두쫀쿠 | 2026/02/06 | 4,348 |
| 1785286 | '50억 퇴직금'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18 | ... | 2026/02/06 | 2,573 |
| 1785285 | 위내시경 비수면 하고 목이 너무 아파요 7 | ㅇㅇ | 2026/02/06 | 1,497 |
| 1785284 | 코스피 오전에 비해 많이 회복했네요 2 | 어 | 2026/02/06 | 2,316 |
| 1785283 | 초6딸이 집에와서 웁니다 ㅠㅠ 27 | 속상한 엄마.. | 2026/02/06 | 22,070 |
| 1785282 | 노후에 연금 얼마받는걸로 설계해야할까요? 2 | 연금 | 2026/02/06 | 2,835 |
| 1785281 | 42채 강남 구청장..대부업체에 성인방송 주식까지.. 4 | 그냥 | 2026/02/06 | 2,578 |
| 1785280 | 택시에 지갑 두고 내림 15 | 도와주세요 | 2026/02/06 | 3,959 |
| 1785279 | 책을 한권 썼는데 출판사에서 모두 퇴짜 맞았어요 11 | dddd | 2026/02/06 | 3,894 |
| 1785278 | 尹 내란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북부지법으로…법관 정기인사 8 | ... | 2026/02/06 | 4,969 |
| 1785277 | 추가합격 함께 기도 부탁드려요 18 | 기다림 | 2026/02/06 | 1,362 |
| 1785276 | 장기근속해서 금 받으신분 14 | 부럽다요 | 2026/02/06 | 3,484 |
| 1785275 | 7천으로 오피스텔 투자 어떤가요? 13 | ㅇ | 2026/02/06 | 2,763 |
| 1785274 | 쭉쭉 늘더니 국민연금마저 뛰어넘었다…서학개미 해외주식투자 450.. | ㅇㅇ | 2026/02/06 | 1,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