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509
작성일 : 2026-01-16 14:33:11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3605 | 원가족 무조건 차단 비정상 아니예요? 15 | 이상한다 | 2026/01/17 | 3,535 |
| 1783604 | 단톡방에 사진 막 올리는 거 일종의 폭력 아닌가요??? 15 | 열받아 | 2026/01/17 | 2,760 |
| 1783603 | 고3 되는 아이 주민등록증 사진이요 7 | 주민등록증 | 2026/01/17 | 1,111 |
| 1783602 | 뱅앤올릅슨 스피커 덕분에 행복해요 23 | 귀호강 | 2026/01/17 | 3,777 |
| 1783601 | 메이드인코리아 볼만 한가요? 2 | .. | 2026/01/17 | 1,729 |
| 1783600 | YTN 앵커 너 제정신 아니지 3 | ..... | 2026/01/17 | 4,619 |
| 1783599 | 호지차 드셔 보신 분들 4 | 차 | 2026/01/17 | 1,498 |
| 1783598 | 두꺼운 패딩인들 옆에 21 | 철도 | 2026/01/17 | 6,371 |
| 1783597 | 연어장 만들때 2 | 질문 | 2026/01/17 | 760 |
| 1783596 | 넷플 류승범 그물 보신 분 3 | .. | 2026/01/17 | 2,520 |
| 1783595 | 물 끓여드시는분~ 뭐 넣어서 끓이시나요? 21 | 보리차 | 2026/01/17 | 3,680 |
| 1783594 | 이상순 라디오 듣는분 7 | 00 | 2026/01/17 | 3,349 |
| 1783593 | IMA 계좌 개설 하신분 계실까요? 6 | nn | 2026/01/17 | 1,470 |
| 1783592 | ai로 제작영상 단편 영화급으로 만들기도 하네요. | ㅇㅇ | 2026/01/17 | 475 |
| 1783591 | 올드미스다이어리 보신 분 계세요? 13 | 항상 | 2026/01/17 | 1,849 |
| 1783590 | 알러지약 효과가 엄청 좋네요 7 | 좋긴한데 | 2026/01/17 | 3,338 |
| 1783589 | 요즘 하이닉스가 이렇다네요 2 | 꺼니맘 | 2026/01/17 | 6,011 |
| 1783588 | 보톡스맞은 후 눈가떨림 3 | 음 | 2026/01/17 | 1,431 |
| 1783587 | 영화 만약에 우리 재밌나요? 12 | .. | 2026/01/17 | 3,291 |
| 1783586 | 프랑스 재정적자 심각하네요 17 | 유튜브 | 2026/01/17 | 4,195 |
| 1783585 | 다리미 좋은 거 추천 부탁드려요 | 다리미 | 2026/01/17 | 424 |
| 1783584 | 머그컵 그림이 한쪽만 있다면 3 | ........ | 2026/01/17 | 901 |
| 1783583 | [공식] 박나래 매니저, 도피 의혹 "2월 한국 온다&.. 10 | ㅇㅇ | 2026/01/17 | 4,633 |
| 1783582 | 인간관계 … 12 | ……… | 2026/01/17 | 3,857 |
| 1783581 | 추천해주신 양배추 채칼 진짜 잘되네요 17 | oo | 2026/01/17 | 5,6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