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429
작성일 : 2026-01-16 14:33:11

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

    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 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

    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331 눈두덩이(쌍꺼플 위에서 눈썹 사이)요~ 3 ㅜㅜ 2026/02/04 919
1792330 요양원에 가도 자식 있는 사람이 더 낫다는 것도 참 우스워요 35 자식 2026/02/04 5,483
1792329 정부 아이돌봄 하시는 분 계실까요 12 ㅇㅇ 2026/02/04 1,357
1792328 주식 기초학개론 6 주린이 2026/02/04 1,932
1792327 삼성폰.. 갤럭시 S25 FE 부모님 쓰시기 어떨까요? 4 .. 2026/02/04 923
1792326 칼로리 제일 낮은 크래커는 뭔가요.  3 .. 2026/02/04 1,749
1792325 李대통령 요청에 경제계 화답 : 270조 지방투자 5 … 2026/02/04 1,372
1792324 발 각질패드, 톤업선크림 추천합니다. 21 추천 2026/02/04 3,334
1792323 최강욱은 64 ㅇ 2026/02/04 4,986
1792322 멘탈이 불안정 하면 이성을 유독 좋아하고 기대네요 3 ㅡ 2026/02/04 1,904
1792321 인생이 무료하신 분들을 위한 팁 2 dd 2026/02/04 3,521
1792320 카톡프사 자주 올리는 사람들은 16 .. 2026/02/04 3,878
1792319 수산대전 쿠폰 잘 써야겠어요 6 ... 2026/02/04 2,297
1792318 중앙대 졸업식 주차할수 있나요? 3 .. 2026/02/04 787
1792317 국내주식 소수점 하고 있습니다. 3 국내주식 2026/02/04 1,381
1792316 김건희한테 영치금 2200만원 보내는 사람이 있다니 8 ㄴㄷㅈㄷㄴ 2026/02/04 4,012
1792315 발렌타인데이 챙기시나요 5 ᆢ 2026/02/04 634
1792314 수면제랑 술 같이 9 .. 2026/02/04 1,093
1792313 장기간 부재시 보일러 설정온도는? 5 자취 2026/02/04 1,060
1792312 소나무당도 합당이야기가 도네요 26 제자리로 2026/02/04 2,261
1792311 이차전지 에코프로~ 11 로즈 2026/02/04 3,905
1792310 간밤에김연아 올림픽 의상 영상 봤는데 10 ㅇㅇ 2026/02/04 2,735
1792309 샐러리 잎 어떻게 드시나요? 16 질문 2026/02/04 1,589
1792308 군집성 미세석회화라는데 암일수도 있나요? 3 ... 2026/02/04 1,359
1792307 자낙스 한알 먹어도 3시간만에 깨요ㅜ 8 불면 2026/02/04 1,766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