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552
작성일 : 2026-01-16 14:33:11

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

    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 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

    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309 난 왜 하필 1 .. 2026/02/27 1,659
1791308 미국장보니 드디어 조정장 오려나봐요 6 과연 2026/02/27 4,837
1791307 오늘 미국 주식시장 왜 그럴까요 4 bㅁ 2026/02/27 4,015
1791306 이언주는 뉴라이트 13 .. 2026/02/27 1,798
1791305 50대 초반 남자선물 추천 부탁드려요(건강쪽) 10 ㅇㅇ 2026/02/27 1,172
1791304 오늘 새벽에 미국주식 팔면 흐미 2026/02/27 2,229
1791303 82에서 이찬원 안싫어하는 사람은 저뿐인가요 33 음.. 2026/02/27 4,601
1791302 독서 모임 원하셨던... 봄에 창의성 근육을 깨우고 The Ar.. 6 방장 2026/02/26 2,086
1791301 박시영 대표 - 정청래 대표 지지율 71% 나온이유 (NBS여조.. 20 ㅇㅇ 2026/02/26 3,066
1791300 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곽상언 반대, 김.. 1 ㅇㅇ 2026/02/26 1,288
1791299 이재명대통령 "뉴이재명은 죄가 없다" 19 ㅇㅇ 2026/02/26 2,551
1791298 경단녀끝내고 일합니다 3 저는 2026/02/26 3,242
1791297 잘 될것 같은 친구 12 음 2026/02/26 4,869
1791296 사계 국화 3 .. 2026/02/26 2,755
1791295 17인치 그램 넣어다닐 백팩을 사고싶어요 18 백팩문의 2026/02/26 2,210
1791294 미국주식은 어려운가요? 6 도전 2026/02/26 2,939
1791293 전 남편과는 남남이지만 인복은 있는듯요 16 ㅜㅜ 2026/02/26 5,730
1791292 해외 한달살기 하고싶어하는 이유? 16 ㄱㄴㄷ 2026/02/26 4,355
1791291 토스에서 이벤트로 받았던 주식 4 삼전 2026/02/26 3,301
1791290 유명한 아파트를 가보니 6 ㅕㅗㅎㅎ 2026/02/26 4,594
1791289 尹 존경하고 사랑해.. 말하던 女승무원…알고보니 2 ㅇㅇ 2026/02/26 4,924
1791288 김민석 총리 "당대표, 로망이긴 한데.." 20 .. 2026/02/26 2,805
1791287 세계경제포럼 총재도 앱스타인 문건에 60차례 등장 2 ........ 2026/02/26 1,594
1791286 주가는 오늘이 제일 싸고 집값은 오늘이 제일 비싸다 7 대세 2026/02/26 4,306
1791285 딴지 김어준 신도들이 당대표 흔들지 말라고 난리치나 보네요 21 ㅇㅇ 2026/02/26 2,185
<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