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391
작성일 : 2026-01-16 14:33:11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8790 | 남편 존경해요 ♡ 37 | 60살 | 2026/01/19 | 8,083 |
| 1788789 | 챗GPT 구독 끊으려고 했더니 50% 할인을 해주네요 12 | 잼미니 | 2026/01/19 | 2,626 |
| 1788788 | 에프 200도 20분 돌렸는데 연기나서 깜짝놀랐네요 2 | vkfdlr.. | 2026/01/19 | 1,567 |
| 1788787 | 떡볶이 집에서 할때 5 | ..... | 2026/01/19 | 1,881 |
| 1788786 | 호떡 .. 당뇨전단계에 최악이죠? 5 | ㄷㄷ | 2026/01/19 | 2,601 |
| 1788785 | 시모한테 받은 구더기 말고 도둑맞은 것도 있어요 21 | 구더기 원.. | 2026/01/19 | 5,121 |
| 1788784 | 맛있는 걸로 추천해주세요~ | 시판 갈비탕.. | 2026/01/19 | 537 |
| 1788783 | 요즘 제주도에 천혜향 널려있나요? 3 | oo | 2026/01/19 | 1,226 |
| 1788782 | 대한민국 최고 경제전문가 3명의 코스피 전망.jpg 7 | 펌 | 2026/01/19 | 3,619 |
| 1788781 | "이력서 100개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회계사.. 9 | 무서운시대 | 2026/01/19 | 6,004 |
| 1788780 | 밥을 먹고와서 또 먹어요 8 | ㄱㄴ | 2026/01/19 | 2,200 |
| 1788779 | 이숙캠보는데 정말화나네요 8 | 이숙캠 | 2026/01/19 | 4,517 |
| 1788778 | 발목이 시려요 ㅡ레그 워머 추천 부탁드립니다 6 | .. | 2026/01/19 | 797 |
| 1788777 | 건국대 장례식장 어떤가요? 8 | 문의 | 2026/01/19 | 1,216 |
| 1788776 | 코스피 5000 카운트다운 | @@ | 2026/01/19 | 858 |
| 1788775 | 미미 vs. 미비 4 | ㅇㅇㄴ | 2026/01/19 | 1,074 |
| 1788774 | 동물병원 병원비는 항상 찝찝해요. 12 | .. | 2026/01/19 | 2,247 |
| 1788773 | 노웨딩 VS 스몰웨딩 13 | ........ | 2026/01/19 | 2,873 |
| 1788772 | 앞머리 있는 분들 펌이나 커트요 3 | ... | 2026/01/19 | 1,009 |
| 1788771 | 실버바 샀어요 9 | 은.. | 2026/01/19 | 2,661 |
| 1788770 | 주얼리 좋아하시는 분들.. 10 | .. | 2026/01/19 | 2,229 |
| 1788769 | 노브랜드 즉석국 샀는데 너무 맛없어요 6 | 00 | 2026/01/19 | 1,389 |
| 1788768 | 겨울 조깅시 따뜻한 양말 뭐가 좋을까요? 7 | .. | 2026/01/19 | 852 |
| 1788767 | '통혁당 재건위' 故강을성 사형 50년 만에 무죄…유족들 눈물 7 | ㅇㅇ | 2026/01/19 | 1,022 |
| 1788766 | 인서울 대학생 자녀 두신 지방분들 상담부탁드려요. 14 | 고민고민하는.. | 2026/01/19 | 3,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