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560
작성일 : 2026-01-16 14:33:11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4268 | 모텔연쇄살인범 절도 행각 증언 다수 1 | ㅇㅇ | 2026/03/11 | 1,803 |
| 1794267 | 범인은 정성호 32 | 누구냐 넌 | 2026/03/11 | 4,204 |
| 1794266 | 이상하게 네이버 주식은 못버리겠어요 6 | ........ | 2026/03/11 | 2,105 |
| 1794265 | 노스페이스도 가짜가 있나요 4 | 가짜 | 2026/03/11 | 1,445 |
| 1794264 | 사무실에서 쓸 무선청소기와 물걸레 뭐가 좋을까요? 1 | 청소기 | 2026/03/11 | 595 |
| 1794263 | 장인수 기자는 왜 그런 건가요? 21 | ... | 2026/03/11 | 2,374 |
| 1794262 | 제미나이의 주식조언 , 믿어도 되나요 6 | ㅇㅇ | 2026/03/11 | 2,007 |
| 1794261 | 이 와중에 예금 7 | 지나가다 | 2026/03/11 | 2,519 |
| 1794260 | 미소 어플 괜찮나요? 1 | ss | 2026/03/11 | 787 |
| 1794259 | 82는 정치카페인가요? 33 | 슬프다 | 2026/03/11 | 1,201 |
| 1794258 | 블루보틀커피 잘 아시는분 13 | 뉴 | 2026/03/11 | 2,083 |
| 1794257 | 시간을 득템했어요 그리고 아침도! 4 | 행복 | 2026/03/11 | 1,788 |
| 1794256 | 글 쓰기 까다로운 82 12 | 오늘은 | 2026/03/11 | 1,175 |
| 1794255 | 장인수기자는 정말 교묘한 수를 쓰고 있네요 14 | ㅇㅇ | 2026/03/11 | 1,819 |
| 1794254 | 늙었나봐요 4 | 아이고 | 2026/03/11 | 2,197 |
| 1794253 | 내일 삼전은 5 | 00 | 2026/03/11 | 3,025 |
| 1794252 | 중국은 잣도 싼가봐요 13 | 잣 | 2026/03/11 | 2,508 |
| 1794251 | 커피 얘기보니까 생각나서 8 | 커피 | 2026/03/11 | 1,638 |
| 1794250 | 검찰개혁안에 침묵하는 국힘당 7 | .... | 2026/03/11 | 778 |
| 1794249 | 지지율에 취한 대통령.... 39 | ........ | 2026/03/11 | 2,998 |
| 1794248 | 곽상도 아들 가짜뉴스 교정 21 | ㅇㅇ | 2026/03/11 | 1,558 |
| 1794247 | 장인수 기자 너무 초조했던듯 19 | ᆢ | 2026/03/11 | 2,463 |
| 1794246 | 더본코리아는 안좋군요 7 | ........ | 2026/03/11 | 4,685 |
| 1794245 | 오만한 이재명과 민주당 20 | ... | 2026/03/11 | 1,459 |
| 1794244 | 거실 찍어서 제미나이한테 6 | mm | 2026/03/11 | 3,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