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558
작성일 : 2026-01-16 14:33:11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5023 | 삼성전자, 25년 4분기 확정실적 떴어요. 7 | 삼전 | 2026/03/11 | 6,197 |
| 1795022 | 넷플에서. 스픽 노 이블 , 재미있어요 8 | 으스ㅡㄹ | 2026/03/11 | 2,432 |
| 1795021 | 주식 추천받은 종목 13 | dfdjka.. | 2026/03/11 | 4,737 |
| 1795020 | 쥬얼리, 목걸이, 반지 골라주세요. 10 | ..... | 2026/03/11 | 2,871 |
| 1795019 | 결혼식 참석은 어느 관계까지 9 | ... | 2026/03/11 | 2,290 |
| 1795018 | 강호동 "농협 다시 세우겠다". 자진사퇴 거부.. | ㅇㅇ | 2026/03/11 | 2,229 |
| 1795017 | 횟집에서 식초대신 락스를… 7 | 맛볼때 조심.. | 2026/03/11 | 3,072 |
| 1795016 | 나의 삼성전자 주식 얘기 7 | aa | 2026/03/11 | 4,078 |
| 1795015 | 오래된 14k 팔아서 새거로 하고 싶은데요 4 | ㅡㅡ | 2026/03/11 | 1,642 |
| 1795014 | 장인수 기자가 큰 공작하나 절단 낸거 같은데요 43 | .. | 2026/03/11 | 5,197 |
| 1795013 | 조스터 맞고 이제 끝이라던 의사 8 | 대상포진 | 2026/03/11 | 2,338 |
| 1795012 | 엄마의 잔치국수 6 | ... | 2026/03/11 | 3,681 |
| 1795011 | 요양원 질문 7 | 감사 | 2026/03/11 | 1,686 |
| 1795010 | 젓지않고 만드는 초간단 딸기잼 레시피~ 4 | 오 | 2026/03/11 | 1,952 |
| 1795009 | 주식 다 팔아버릴까 10 | abcd | 2026/03/11 | 5,431 |
| 1795008 | 회사 출퇴근-집이 반복되니 변화가 없어요 ㅜㅜ 9 | 평온 | 2026/03/11 | 1,722 |
| 1795007 | 우연히 핸드폰요금 내역을보다가 3 | 해지할까요?.. | 2026/03/11 | 2,735 |
| 1795006 | 김치랑 계란만 넣은 김밥도 맛있더라고요. 6 | 대충 | 2026/03/11 | 2,293 |
| 1795005 | 잘생긴 남자의 가치ㅎ 14 | .. | 2026/03/11 | 3,990 |
| 1795004 | 요즘 꽂힌 두 명의 남자 신인배우 3 | 배우 얼굴 | 2026/03/11 | 2,864 |
| 1795003 | 4년된 그당시 최고사양 고가폰 vs 최신 저가폰 6 | ..... | 2026/03/11 | 1,304 |
| 1795002 | 전남친에게 받은 고가선물을 어케 해아 할까요? 31 | 미혼 | 2026/03/11 | 6,003 |
| 1795001 | 어머니가 치매인데 요양원으로 모셔야 할까요? 20 | 고민 | 2026/03/11 | 4,698 |
| 1795000 | 몇년 쳐물린 주식 오늘 원금 찾았네요 ㅜㅜ 21 | ........ | 2026/03/11 | 9,590 |
| 1794999 | 가정용 인바디체중계 사용해 보신분들 만족하시나요? 3 | ㅇㅇ | 2026/03/11 | 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