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452
작성일 : 2026-01-16 14:33:11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5664 | 이래서 검찰개혁, 법원개혁 해야 합니다. 5 | .. | 2026/01/16 | 735 |
| 1785663 | 내란죄가 징역 5년은 아닌거지요? 9 | ㅇㅇ | 2026/01/16 | 1,934 |
| 1785662 | 생중계로 국민 모욕주었네 14 | 조희대법원 | 2026/01/16 | 3,522 |
| 1785661 | 예비 초4 청담어학원 브릿지레벨... 3 | 청담 | 2026/01/16 | 807 |
| 1785660 | 삼전주식 7 | 주식 | 2026/01/16 | 4,104 |
| 1785659 | 77년생 여러분들 수면시간 어떻게 되세요? 19 | 노년진입 | 2026/01/16 | 3,268 |
| 1785658 | 표창장 2번이면 사형인가? 7 | ㅇㅇ | 2026/01/16 | 1,181 |
| 1785657 | 이러다 내란죄 판결 사형보다 한참 낮은 형 13 | ㅇㅇ | 2026/01/16 | 1,584 |
| 1785656 | 표창장 4년 윤돼지 5년 에라이 1 | ... | 2026/01/16 | 1,066 |
| 1785655 | 면접 광탈중입니다 5 | 음 | 2026/01/16 | 2,188 |
| 1785654 | 쿠팡 탈퇴후 쿠폰문자 받으신분들 신고하세요 12 | 탈팡 | 2026/01/16 | 2,567 |
| 1785653 | 표창장4년인데 초범쿠데타는5년? 15 | 어이가출 | 2026/01/16 | 1,438 |
| 1785652 | 쿠팡 안쓰려고 마켓컬리 쓰는데 더 비싸요 ㅜ 17 | ㆍ | 2026/01/16 | 3,222 |
| 1785651 | 표창장은 4년 내란범 체포방해는 5년???응??? 9 | 반토막 | 2026/01/16 | 936 |
| 1785650 | 집 수리 1 | ㅇㅇ | 2026/01/16 | 666 |
| 1785649 | 나라가 뒤집어지고 경제가 고꾸라졌는데 2 | ... | 2026/01/16 | 1,533 |
| 1785648 | 김빠지네요 줄줄이 읆더니만 5년이라니@_@ 14 | 이런 | 2026/01/16 | 3,365 |
| 1785647 | 에게~~~ 5년 5 | 이런 | 2026/01/16 | 1,155 |
| 1785646 | 이 판결 내가 불복하네 장난해? 1 | 헐 | 2026/01/16 | 716 |
| 1785645 | 피고인 윤석열 징역 5년 선고(체포방해죄) 14 | ........ | 2026/01/16 | 3,194 |
| 1785644 | 월드컵경기장역 부근 식사대접 2 | ㅇㅇ | 2026/01/16 | 466 |
| 1785643 | 하 오늘은 제약주가 가네요 | 가을느낌 | 2026/01/16 | 948 |
| 1785642 | 저는 게을러서 남들 질투할 명분이 없어요. 19 | 음.. | 2026/01/16 | 2,603 |
| 1785641 | 열심히 안하면서 요구만 하는 아이 9 | 고2아들 | 2026/01/16 | 1,242 |
| 1785640 | 체포방해만 10년이면 형은 토탈로 사는건가요? 6 | 윤두머리 | 2026/01/16 | 1,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