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434
작성일 : 2026-01-16 14:33:11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3994 | 인덕션과 가스렌지 선택 고민; 21 | 요리사 | 2026/02/10 | 1,285 |
| 1793993 | 세계 수초대회 1등 20살 한국인 7 | 이뻐 | 2026/02/10 | 2,250 |
| 1793992 | 다주택 매물 많이 나온다고 팔릴까요? 25 | ... | 2026/02/10 | 1,854 |
| 1793991 | 김치전 맛있게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11 | 맛도리 | 2026/02/10 | 2,025 |
| 1793990 | 미국의 빈부격차 6 | 펌 | 2026/02/10 | 2,672 |
| 1793989 | 순진한 사람 어때요? 4 | ㅡ | 2026/02/10 | 1,263 |
| 1793988 | 이부진은 아이를 늦게 낳았나봐요 25 | ㅇㅇ | 2026/02/10 | 15,704 |
| 1793987 | 조용한 ADHD 약 먹여야할까요 13 | sw | 2026/02/10 | 1,454 |
| 1793986 | 조국은 대통령감이 아님 61 | 시민1 | 2026/02/10 | 2,877 |
| 1793985 | 판사 ai로 대체되려면 한참 걸리겠죠? 10 | dd | 2026/02/10 | 427 |
| 1793984 | 이런 생강 버려야 하나요?? 4 | 생강 | 2026/02/10 | 710 |
| 1793983 | (주식)참 이해안감 5 | 주식 | 2026/02/10 | 3,025 |
| 1793982 | 앱스틴(앱스타인) 관련 대한민국 유력인사는 누구인가요? 8 | 과연 | 2026/02/10 | 3,621 |
| 1793981 | 장기미제사건이 폭증한다는데 누가 피해를 당할까요? 21 | 장기미제 | 2026/02/10 | 2,558 |
| 1793980 | 이게 진짜 꽃이라면 2 | .. | 2026/02/10 | 1,390 |
| 1793979 | 몸이 처지고 기력이 없어서.. 8 | 주부 | 2026/02/10 | 2,025 |
| 1793978 | 법왜곡죄를 12일 목요일 본회의 통과시킵시다 2 | ㅇㅇ | 2026/02/10 | 266 |
| 1793977 | 지인의 아기를 안는꿈 해몽부탁드려요 9 | ... | 2026/02/10 | 1,622 |
| 1793976 | 절임배추 어디서 사시나요 4 | 급질문 | 2026/02/10 | 744 |
| 1793975 | 김밥용 김 300장 언제 다먹죠 11 | ㅁㅁ | 2026/02/10 | 2,626 |
| 1793974 | 정청래 법률특보 서민석도 '대북 송금 이재명 지시' 이화영 자백.. 11 | 뮈지 | 2026/02/10 | 1,426 |
| 1793973 | 결막낭종? 걸려보신 분 계세요? 2 | 궁금 | 2026/02/10 | 712 |
| 1793972 | 20대 직장인 아이 여행갈 때 용돈 주시나요? 14 | ㅇㅇ | 2026/02/10 | 1,754 |
| 1793971 | 제가 속이 좁고 이해못하나요? 18 | 알려주세요 | 2026/02/10 | 3,788 |
| 1793970 | 이부진씨 영상 우리애들은 안 봤으면 38 | 숨고싶다 | 2026/02/10 | 20,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