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435
작성일 : 2026-01-16 14:33:11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5834 | 저상침대프레임에 토퍼만 올려놓고 사용해도 되나요? 1 | ........ | 2026/01/16 | 902 |
| 1785833 | 이래서 검찰개혁, 법원개혁 해야 합니다. 5 | .. | 2026/01/16 | 724 |
| 1785832 | 내란죄가 징역 5년은 아닌거지요? 9 | ㅇㅇ | 2026/01/16 | 1,920 |
| 1785831 | 생중계로 국민 모욕주었네 14 | 조희대법원 | 2026/01/16 | 3,510 |
| 1785830 | 예비 초4 청담어학원 브릿지레벨... 3 | 청담 | 2026/01/16 | 783 |
| 1785829 | 삼전주식 7 | 주식 | 2026/01/16 | 4,090 |
| 1785828 | 77년생 여러분들 수면시간 어떻게 되세요? 19 | 노년진입 | 2026/01/16 | 3,247 |
| 1785827 | 표창장 2번이면 사형인가? 7 | ㅇㅇ | 2026/01/16 | 1,169 |
| 1785826 | 이러다 내란죄 판결 사형보다 한참 낮은 형 13 | ㅇㅇ | 2026/01/16 | 1,574 |
| 1785825 | 표창장 4년 윤돼지 5년 에라이 1 | ... | 2026/01/16 | 1,055 |
| 1785824 | 면접 광탈중입니다 5 | 음 | 2026/01/16 | 2,179 |
| 1785823 | 쿠팡 탈퇴후 쿠폰문자 받으신분들 신고하세요 12 | 탈팡 | 2026/01/16 | 2,553 |
| 1785822 | 표창장4년인데 초범쿠데타는5년? 15 | 어이가출 | 2026/01/16 | 1,428 |
| 1785821 | 쿠팡 안쓰려고 마켓컬리 쓰는데 더 비싸요 ㅜ 17 | ㆍ | 2026/01/16 | 3,195 |
| 1785820 | 표창장은 4년 내란범 체포방해는 5년???응??? 9 | 반토막 | 2026/01/16 | 929 |
| 1785819 | 집 수리 1 | ㅇㅇ | 2026/01/16 | 657 |
| 1785818 | 나라가 뒤집어지고 경제가 고꾸라졌는데 2 | ... | 2026/01/16 | 1,524 |
| 1785817 | 김빠지네요 줄줄이 읆더니만 5년이라니@_@ 14 | 이런 | 2026/01/16 | 3,358 |
| 1785816 | 에게~~~ 5년 5 | 이런 | 2026/01/16 | 1,142 |
| 1785815 | 이 판결 내가 불복하네 장난해? 1 | 헐 | 2026/01/16 | 704 |
| 1785814 | 피고인 윤석열 징역 5년 선고(체포방해죄) 14 | ........ | 2026/01/16 | 3,181 |
| 1785813 | 월드컵경기장역 부근 식사대접 2 | ㅇㅇ | 2026/01/16 | 453 |
| 1785812 | 하 오늘은 제약주가 가네요 | 가을느낌 | 2026/01/16 | 933 |
| 1785811 | 저는 게을러서 남들 질투할 명분이 없어요. 19 | 음.. | 2026/01/16 | 2,590 |
| 1785810 | 열심히 안하면서 요구만 하는 아이 9 | 고2아들 | 2026/01/16 | 1,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