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431
작성일 : 2026-01-16 14:33:11

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

    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 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

    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3669 이번 로또요. 1명이 2등 24장 당첨됐대요 14 ........ 2026/02/08 5,194
1793668 겨울산책 4 아 2026/02/08 1,165
1793667 베스트가서 지웁니다 112 아이스 2026/02/08 21,049
1793666 화제의 연예 기레기 낚시 2 ㅇㅇ 2026/02/08 1,452
1793665 의사가 이런말을 했는데, 무슨 의미였을까요? 19 .. 2026/02/08 4,733
1793664 대통령 합당 발표날 화를 냈다 25 mbn뉴스 2026/02/08 2,547
1793663 경기지사때 이재명 죽이기 무섭게했조 18 ㅇ 2026/02/08 960
1793662 고3졸업후 졸업증명서 바로 안되나요? 주토피아 2026/02/08 210
1793661 유시민은 이제 끝났죠 116 시대의흐름 2026/02/08 18,239
1793660 차정원같은 스타일 유투버 소개좀해주세요 향기다 2026/02/08 666
1793659 발이 이럴 때 어느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12 .. 2026/02/08 1,743
1793658 삼성전자 HBM4 세계최초양산 사실관계 부합 6 … 2026/02/08 2,317
1793657 기숙학원 등록하고 왔어요.. 5 .. 2026/02/08 1,508
1793656 현재 미국에서 욕먹는 한국 대형교회 목사 5 그 2026/02/08 2,684
1793655 제 남편은 왜 이럴까요? 3 답답함 2026/02/08 2,476
1793654 간단 고추장, 된장, 간장 만들기 19 .. 2026/02/08 1,971
1793653 글내려요 35 ㅇㅇ 2026/02/08 18,764
1793652 정원오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만들겠다”…서울시장 출마 공식화.. 20 ㅇㅇ 2026/02/08 2,190
1793651 코스트코 제품, 다른 쇼핑몰에서 사면 내용물에 차이가 있나요? 9 코스트코 2026/02/08 2,217
1793650 강아지들도 외모는 11 ㅁㄴㅇㅎㅈ 2026/02/08 2,469
1793649 나이들어도 여전히 변하지않은 김병세씨 모습이 2 .... 2026/02/08 1,866
1793648 이언주 : 윤석열 대통령 밀리지 않게 힘을달라 13 누가이것을추.. 2026/02/08 2,507
1793647 더 와이프 Netflix 영화 6 넷플 2026/02/08 3,414
1793646 삼성전자, 설 연휴 후 HBM4 최초 양산…차세대 시장 기선제압.. 9 .. 2026/02/08 2,226
1793645 삼성전자, 설 연휴 뒤 세계 최초 HBM4 양산 3 ... 2026/02/08 1,099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