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432
작성일 : 2026-01-16 14:33:11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5833 | 버스기사 정년연장 안전할까요 | ㄷㄷ | 2026/01/16 | 629 |
| 1785832 | 피부과중 UVB광선치료기계 잘되어 있는 병원이 어디일까요? 두드.. 1 | 식중독 후유.. | 2026/01/16 | 314 |
| 1785831 | 은평제일교회에서 벌어진 연극.jpg 7 | 헐 | 2026/01/16 | 3,084 |
| 1785830 | 관공서 연락준다고 하고선 연락없는거.... 6 | ..... | 2026/01/16 | 1,365 |
| 1785829 | 주작이라는분들 좀 2 | .. | 2026/01/16 | 1,271 |
| 1785828 | 피부레이저 듀오덤 빨리 떼어도 될까요? 1 | ㅇㅇ | 2026/01/16 | 808 |
| 1785827 | 오늘 미세먼지 너무 심하네요 | .. | 2026/01/16 | 971 |
| 1785826 | 곧 있을 윤석렬 체포방해 첫 공판 얼마나 나올까요 2 | ㅓㅏ | 2026/01/16 | 863 |
| 1785825 | 아파트 리모델링 단지 4 | .. | 2026/01/16 | 1,270 |
| 1785824 | 요즘 군대 어떤지 아시는지요? 11 | 해봐야알지 | 2026/01/16 | 1,693 |
| 1785823 | 비자 없이 188개국 간다…, 세계 2위 9 | ㅇㅇ | 2026/01/16 | 2,189 |
| 1785822 | 넷플 스릴러 좋아하시면 2 | ㅇㅇ | 2026/01/16 | 2,088 |
| 1785821 | 현대차 역시 제가 사니 떨어지네요 ㅜㅜ 18 | . . | 2026/01/16 | 4,364 |
| 1785820 | 전남도청 앞 숙소문의 3 | 오로라 | 2026/01/16 | 502 |
| 1785819 | 장동혁, 이와중에 또 윤어게인 인사 임명 6 | 헤어질결심 | 2026/01/16 | 858 |
| 1785818 | 식기세척기 들였는데 정작 잘 안쓰게되네요 27 | 식기세척기 | 2026/01/16 | 2,805 |
| 1785817 | 수지도 집값 어마무시하게 올랐네요.. ㄷㄷㄷ 17 | 집값 | 2026/01/16 | 4,373 |
| 1785816 | 청소앱에서 화장실 1 | 튼튼맘 | 2026/01/16 | 861 |
| 1785815 | 토스가 미친거 같아요 7 | .... | 2026/01/16 | 3,430 |
| 1785814 | 연말정산 의료비 문제로 문의합니다 2 | 알쏭달쏭 | 2026/01/16 | 770 |
| 1785813 | 남편이 안과에서 4 | .. | 2026/01/16 | 1,913 |
| 1785812 | 우족탕을 끓이고 싶은데.. 3 | 우족 | 2026/01/16 | 632 |
| 1785811 | 이혼숙려 리와인드 부부…헉이네요 10 | 이혼 | 2026/01/16 | 5,347 |
| 1785810 |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한 단상 1 | AI가쓴시류.. | 2026/01/16 | 775 |
| 1785809 | 귤 한박스 사려는데..(샀어요 감사!) 4 | 규리 | 2026/01/16 | 1,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