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428
작성일 : 2026-01-16 14:33:11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8282 | 남자 눈썹문신 잘된사람 보셨나요?? 25 | 남자눈썹 | 2026/01/23 | 2,550 |
| 1788281 | 남자 눈매 교정술 7 | 사과나무 | 2026/01/23 | 1,087 |
| 1788280 | 현대차 엊그저께 오전장에 팔걸그랬나봐요 18 | .''' '.. | 2026/01/23 | 5,474 |
| 1788279 | 김건희가 왜 주가조작이죠?? 11 | 갑자기 | 2026/01/23 | 2,510 |
| 1788278 | 정청래 공개 비판하는 민주당 최고위원 3인 기자회견 17 | ㅇㅇ | 2026/01/23 | 1,704 |
| 1788277 | 여권.....사진이랑 실물 조금 달라도 괜찮을까요? 7 | 쌍수만했어요.. | 2026/01/23 | 1,060 |
| 1788276 | 정청래 일방적합당 28 | 이런 | 2026/01/23 | 1,695 |
| 1788275 | 김연아 김연경이 만났네요 5 | ... | 2026/01/23 | 2,617 |
| 1788274 | 김건희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진짜였네···.. 7 | 그럴리가 | 2026/01/23 | 6,678 |
| 1788273 | "23분마다 폐업" 무너진 독일 100년 기업.. 4 | ㅇㅇ | 2026/01/23 | 3,564 |
| 1788272 | 고혈압 증상일까요? 7 | 걱정 | 2026/01/23 | 2,209 |
| 1788271 | 큰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눈 수술을 했는데 자식 ㅅㄲ와 남편이.. 13 | ㅇㅇ | 2026/01/23 | 3,292 |
| 1788270 | 자존심 상하지만 드라마 도깨비 질문 5 | ... | 2026/01/23 | 1,963 |
| 1788269 | 이혜훈 청문회 말투 너무 놀랍네요. 17 | ....? | 2026/01/23 | 16,848 |
| 1788268 | 운전자 보험 에 수술비 항목 빼도 4 | 운전자 보험.. | 2026/01/23 | 431 |
| 1788267 | 서울 어디가 좋을까요 13 | 서울 | 2026/01/23 | 2,249 |
| 1788266 | 주가 좀 떨어진다면 범죄자 여기저기서 나올듯요 5 | 빗투 | 2026/01/23 | 1,528 |
| 1788265 | 류시원 영상보다가 7 | 90년대 | 2026/01/23 | 4,245 |
| 1788264 | 수술후 체온이 안떨어져요 12 | 00 | 2026/01/23 | 2,217 |
| 1788263 | 맘스터치에 자개로 만든 액막이명태 키링 예뻐요 8 | 대박 | 2026/01/23 | 2,098 |
| 1788262 | 남편의 비상금을 발견했는데요. 22 | 아 | 2026/01/23 | 5,525 |
| 1788261 | 펌.스레드 웃긴 글 4 | ㅋㅋㅋ | 2026/01/23 | 1,693 |
| 1788260 | 부모가 반려동물보다 못하네요 30 | ㅂㄷ | 2026/01/23 | 5,491 |
| 1788259 | 헬스장운동 답답해서요 6 | ㅇㅇ | 2026/01/23 | 1,822 |
| 1788258 | 삼성가 격세 유전 놀랍네요 12 | ㅗㅎㅎㅎ | 2026/01/23 | 6,8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