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443
작성일 : 2026-01-16 14:33:11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0434 | 우울증으로 누워있는 시간 많은 분 3 | ... | 2026/01/30 | 3,755 |
| 1790433 | 샤넬25백 미친거 아닌가요 35 | ㅋㅋ | 2026/01/30 | 17,211 |
| 1790432 | 당근에 새 신발을 내놓았는데 문의하는 사람이 11 | 당근 | 2026/01/30 | 4,824 |
| 1790431 | 화장실 타일 들뜸 보수비용 얼마나 들까요? 5 | ㅠㅠ | 2026/01/30 | 1,553 |
| 1790430 | 재림예수 "아내는 인어족" 8 | ㅇㅇ | 2026/01/30 | 3,575 |
| 1790429 | 트럼프, 연준 의장에 ‘쿠팡 이사’ 케빈 워시 지명 15 | ㅇㅇ | 2026/01/30 | 6,351 |
| 1790428 | 공부하라고 그렇게 혼내더니 75 | 실패 | 2026/01/30 | 15,156 |
| 1790427 | 주식하는거 남편,가족,친구,지인들한테 말하지맙시다 5 | 주식 | 2026/01/30 | 3,629 |
| 1790426 | 하이닉스 목표주가 얼마로 보세요? 8 | ㅇㅇㅇ | 2026/01/30 | 3,836 |
| 1790425 | 영등포구 대림동이 서울의 할렘같은 곳인가요 19 | ... | 2026/01/30 | 4,154 |
| 1790424 | 서울주요지역 아파트값 내릴까요? 19 | ... | 2026/01/30 | 2,933 |
| 1790423 | 국힘 입당 고성국" 민주화 이끌어낸 전두환 사진걸자&q.. 9 | 그냥 | 2026/01/30 | 1,437 |
| 1790422 | 챗지피티는 이전 대화를 기억하네요 11 | 하지말래도 | 2026/01/30 | 2,972 |
| 1790421 | 두루마리 휴지 추천해주세요 8 | 미미 | 2026/01/30 | 2,087 |
| 1790420 | 주말부터 추위 꺽인대요. 12 | 이건아니지 | 2026/01/30 | 5,662 |
| 1790419 | 급) 유심을 어떻게 사야하나요? 2 | 혼자가요 | 2026/01/30 | 1,306 |
| 1790418 | 김건희의 플랜은 반쪽도 못되는 다큐 20 | 쥴리라는 여.. | 2026/01/30 | 4,205 |
| 1790417 | 말 느렸는데 대학잘간 자녀 키우신분들 29 | ㅎ | 2026/01/30 | 4,058 |
| 1790416 | 파마가 어렵나봐요 1 | 묭실 | 2026/01/30 | 1,609 |
| 1790415 | 칫솔 추천 해주세요 6 | 치키치카 | 2026/01/30 | 1,366 |
| 1790414 | 주식번것도없는데 포모장난아닌데 5 | 쩝 | 2026/01/30 | 3,800 |
| 1790413 | 안철수씨 서울시장 생각있으신가 9 | ㅇㅇ | 2026/01/30 | 1,751 |
| 1790412 | 사교육계 있으면서 다양한 학부모들을 봅니다 8 | ㆍㆍ | 2026/01/30 | 3,959 |
| 1790411 | 가위질 하는 박보검도 예술이구나 3 | ㅇㅇ | 2026/01/30 | 3,098 |
| 1790410 | 오십견에 대해서 해요 10 | 지금 | 2026/01/30 | 1,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