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432
작성일 : 2026-01-16 14:33:11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0940 | 다음 중에 누가 가장 나쁜 사람 같나요? 16 | 궁금.. | 2026/01/31 | 4,762 |
| 1790939 | 미니 콘솔 | 블루커피 | 2026/01/31 | 444 |
| 1790938 | 영하 7도의 종로, 박완서 작가님이 생각났어요 2 | 음 | 2026/01/31 | 2,785 |
| 1790937 | 지구상 최고 부자 7 | .. | 2026/01/31 | 4,226 |
| 1790936 | 부동산도 세력이 있나요 16 | ㅁㄵㅎ | 2026/01/31 | 3,382 |
| 1790935 | 일년간 정성껏 메모했던게 전부 날아갔어요 7 | 기절 | 2026/01/31 | 2,962 |
| 1790934 | 장농없어도 옷정리가 되는지요? 8 | 정리 | 2026/01/31 | 3,021 |
| 1790933 | 챗지피티나 제미나이 언젠가 유료 되지 않을까요? 4 | ㅇㅇ | 2026/01/31 | 2,410 |
| 1790932 | 김건모 최근 사진 보셨나요 18 | 김건모 | 2026/01/31 | 19,688 |
| 1790931 | 외음부 종기 알려주세요 32 | .. | 2026/01/31 | 6,290 |
| 1790930 | 다른 학생들만 밥사주시는 공부방 원장님ㅠ 18 | ………… | 2026/01/31 | 4,236 |
| 1790929 | 급등하면 다 내려오던데 3 | ㅁㄶㅈ | 2026/01/31 | 3,089 |
| 1790928 | 서울서 출발하는 당일치기 추천좀 부탁해요. 6 | 당일코스 | 2026/01/31 | 1,608 |
| 1790927 | 아이 틱이 오래가니 힘빠져요 21 | 힘들다 | 2026/01/31 | 3,321 |
| 1790926 | 노 머시 개봉하면 보세요 1 | 영화 | 2026/01/31 | 1,505 |
| 1790925 | 첫사랑이 한번씩 궁금해요 9 | .. | 2026/01/31 | 2,053 |
| 1790924 | 일주일에 로또 3만원씩 ... 13 | 궁금이 | 2026/01/31 | 3,500 |
| 1790923 | 김건희 ai판사의 판결 3 | ai판사 | 2026/01/31 | 3,019 |
| 1790922 | 당근에 발레수업많네용!!! 1 | 요즘 | 2026/01/31 | 1,835 |
| 1790921 | 부여는 호텔이 없나요 2 | 현소 | 2026/01/31 | 1,543 |
| 1790920 | 월 배당금 받는 한국 주식 6 | 주린 | 2026/01/31 | 4,427 |
| 1790919 | 비트코인 어디서 사나요? 29 | .. | 2026/01/31 | 4,132 |
| 1790918 | 앞으로 정신과 인기없어질거 같지 않나요 21 | ㄴㄷ | 2026/01/31 | 7,331 |
| 1790917 | 박형준 부산시장 엑스포 예산 지출내역 은폐 논란 3 | 그냥 | 2026/01/31 | 1,314 |
| 1790916 | 입냄새 제거용 당없는 작은 사탕 있나요? 11 | … | 2026/01/31 | 2,5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