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432
작성일 : 2026-01-16 14:33:11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0968 |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7 | ... | 2026/02/01 | 1,604 |
| 1790967 | 대체 저의 병명은 뭘까요 8 | ㅇㄹ | 2026/02/01 | 4,296 |
| 1790966 | 용산이랑 수서 11 | ㅇㅇ | 2026/02/01 | 2,140 |
| 1790965 | 이번에 금값 은값 뚝 떨어진게 43년만의 가장 큰 낙폭이었대요 14 | ........ | 2026/02/01 | 14,404 |
| 1790964 | 튀김우동 사발면은 5 | .. | 2026/02/01 | 2,047 |
| 1790963 | 초견수업 궁금해요..아들이 실용음악학원에서 Ccm 을 배우는데요.. 3 | 학원 | 2026/02/01 | 952 |
| 1790962 | 이요원 얼굴, 누구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12 | ., | 2026/02/01 | 6,675 |
| 1790961 | 강아지를 키우게 된다는거 12 | 책임감 | 2026/02/01 | 2,331 |
| 1790960 | 다크초콜릿 80%이상 먹기 힘든가요? 17 | ㅇㅇ | 2026/02/01 | 2,662 |
| 1790959 | 그러고보니 2월 됐네요 1 | ........ | 2026/02/01 | 1,090 |
| 1790958 | 명언 - 강해지는 것 4 | ♧♧♧ | 2026/02/01 | 1,989 |
| 1790957 | 대구 칠성시장에 나타난 이진숙.시민들과 '물가 걱정' 나눠 23 | 그냥 | 2026/02/01 | 4,365 |
| 1790956 | 멜라토닌 2 | ㅇㅇ | 2026/02/01 | 2,062 |
| 1790955 | 왕관의 무게 7 | 일복 | 2026/02/01 | 2,499 |
| 1790954 | 동태포로 다른 요리 2 | 동태포 | 2026/02/01 | 1,408 |
| 1790953 | 90년대 대학생 시절 추억 얘기 지우신 분 3 | 에구 | 2026/02/01 | 2,114 |
| 1790952 | “결국 급매 나왔네”...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 9 | Wow | 2026/02/01 | 6,579 |
| 1790951 | 그알 임씨 맞나봐요 21 | .... | 2026/02/01 | 21,923 |
| 1790950 | 인육을 먹었네요 25 | .. | 2026/02/01 | 19,662 |
| 1790949 | 남자로서 좋은가 봐요 10 | … | 2026/02/01 | 5,532 |
| 1790948 | 사주이야기- 무재사주 21 | Vivala.. | 2026/02/01 | 4,165 |
| 1790947 | 비슷한줄 알았는데 다 다르니 1 | 어려워요 | 2026/02/01 | 1,081 |
| 1790946 | 정시발표ㅜ 2 | ㅇㅇㅇ | 2026/02/01 | 1,767 |
| 1790945 | 그것이 알고싶다 내용이 뭔가요 2 | 레드향 | 2026/02/01 | 6,180 |
| 1790944 | 써스아일랜드 스타일이 이뻐 보여요 8 | 썰스데이 | 2026/01/31 | 3,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