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436
작성일 : 2026-01-16 14:33:11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1560 | 최근에 큰맘먹고 눈밑지 수술을 했는데요… 5 | 최근 | 2026/02/03 | 2,802 |
| 1791559 | 80대 시아버지 치매검사를 거부하세요 16 | .... | 2026/02/03 | 3,321 |
| 1791558 | 요즈음 미국가도 될까요? 15 | 아이스 | 2026/02/03 | 3,610 |
| 1791557 | 성묘 고양이 데려오는데 주의사항 있을까요? 13 | ㅇㅇ | 2026/02/03 | 1,402 |
| 1791556 | 혼자가요입니다. 급질문요? 2 | 혼자가요 | 2026/02/03 | 1,216 |
| 1791555 | 1988년도에 10,000원은 26 | ㄴㄴ | 2026/02/03 | 2,717 |
| 1791554 | 김현지에 대해 입뻥끗하면 특별·공안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에서 수.. 21 | .... | 2026/02/03 | 1,764 |
| 1791553 | 이혼고민 29 | 바보 | 2026/02/03 | 5,679 |
| 1791552 |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5 | ... | 2026/02/03 | 1,702 |
| 1791551 | 국장 급반등하겠네 14 | ... | 2026/02/03 | 15,323 |
| 1791550 | 롱런하는 사람 5 | ㅇㅇ | 2026/02/03 | 1,890 |
| 1791549 | 상속자들 첫째 형 애인 6 | .. | 2026/02/03 | 3,705 |
| 1791548 | 어제 화제의 기레기 낚시 기사 4 | ........ | 2026/02/03 | 1,639 |
| 1791547 | 외국인데 아이 기숙사에서 잠복결핵환자가 집단발병했다면 12 | .. | 2026/02/03 | 3,090 |
| 1791546 | "한국도 수입하는데" 경악...중국 '재떨이 .. 5 | ㅇㅇ | 2026/02/03 | 3,468 |
| 1791545 | (펌) 이용우 의원이 겸공특보에 나와서 초선들이 합당 중지에 대.. 46 | 내 이럴줄 | 2026/02/03 | 3,851 |
| 1791544 | 다소곳이 중앙선 침범해서 멈춰있는 차량~아반떼 놀라서 도망감ㅋㅋ.. 5 | 기막힌 운전.. | 2026/02/03 | 2,298 |
| 1791543 | 명언 - 인생에서 은퇴하는 나이 | ♧♧♧ | 2026/02/03 | 1,918 |
| 1791542 | 때마다 도지는 이언주의 고약한 말버릇 21 | 네생각 또짧.. | 2026/02/03 | 2,954 |
| 1791541 | 봉지욱 압수수색 검사 전원승진!! 16 | ... | 2026/02/03 | 3,273 |
| 1791540 | 강아지 키우고 싶네요. 11 | 미미 | 2026/02/03 | 1,648 |
| 1791539 | 신경외과 진료비 너무 하네요 19 | ... | 2026/02/03 | 4,594 |
| 1791538 | 낮은대학 전액장학금과 하위권 인서울대학 선택 28 | ㅇㅇ | 2026/02/03 | 3,736 |
| 1791537 | 중국 쑤저우(suzhou) 17 | 쑤저우 | 2026/02/03 | 2,122 |
| 1791536 | 이부진아들, 그럼 폰을 아예 안썼다는걸까요? 18 | . | 2026/02/02 | 9,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