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446
작성일 : 2026-01-16 14:33:11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3031 | 임플란트 해보신 분 6 | ... | 2026/02/07 | 1,815 |
| 1793030 |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외롭게 만들더니 30 | ㅇㅇ | 2026/02/07 | 3,137 |
| 1793029 | 중학생 아이 수능 국어 3등급 인데요.. 16 | .... | 2026/02/07 | 1,679 |
| 1793028 | 시댁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게 좋을까요 65 | 지혜 | 2026/02/07 | 14,181 |
| 1793027 | 급)성심당 에서 사올빵 추천해주세요 20 | 신난다~ | 2026/02/07 | 2,788 |
| 1793026 | 자취방 소개하는 유튜브에 악플 많은 영상은 11 | 11 | 2026/02/07 | 3,252 |
| 1793025 | 제일 자주 해먹는 저녁메뉴가 뭔가요? 9 | 질문 | 2026/02/07 | 4,057 |
| 1793024 |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12 | ….. | 2026/02/07 | 2,435 |
| 1793023 | (스포없음) 판사 이한영 고구마 없는 완전 사이다네요 13 | 대박이다 | 2026/02/07 | 3,375 |
| 1793022 | '기자 선행매매 의혹' 고개숙인 한경.."책임통감&qu.. 5 | 그냥 | 2026/02/07 | 1,743 |
| 1793021 | 간병협회 등록 않고 3 | 간병 | 2026/02/07 | 1,414 |
| 1793020 | 200만 유튜버 올리버쌤 유튜브 연 매출 29 | 링크 | 2026/02/07 | 17,209 |
| 1793019 | 불면증 동지들 보세요 7 | 저기 | 2026/02/07 | 3,688 |
| 1793018 | 배현진도 징계한다죠 2 | ㅇ | 2026/02/07 | 2,408 |
| 1793017 | 민주당 미친건가요? 전준철을 추천해? 24 | ㅇㅇ | 2026/02/07 | 2,837 |
| 1793016 | 난방 3 | ㅇㅇ | 2026/02/07 | 1,556 |
| 1793015 | 나이 들수록 엄마가 이해 안돼요 22 | 그러니까 | 2026/02/07 | 6,055 |
| 1793014 | 이낙연계 인물들이 민주당 당직에 임명 11 | 치가 떨리는.. | 2026/02/07 | 1,642 |
| 1793013 | 자녀가 상명대 천안이신 분 통학, 캠퍼스 분위기 궁금합니다 | ... | 2026/02/07 | 600 |
| 1793012 | 경기 남부 점집 추천해주실분 있나요? | .. | 2026/02/07 | 314 |
| 1793011 | 떡국떡 실온1일ㅠ 먹는다vs버린다 7 | ㅇㅇ | 2026/02/07 | 2,387 |
| 1793010 | 예전에 황당했던 일이 11 | ㅓㅗㅗㅎㅎ | 2026/02/07 | 3,978 |
| 1793009 | 초보운전이라 궁금한게 시동 켜야 난방 되잖아요. 4 | 음 | 2026/02/07 | 2,019 |
| 1793008 | 이 대통령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받으려면‥노동.. 11 | 헐 | 2026/02/07 | 1,993 |
| 1793007 | 브리저튼4 여주 19 | 111 | 2026/02/07 | 4,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