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431
작성일 : 2026-01-16 14:33:11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1337 | ISA 계좌 못만드는 사람들 18 | ... | 2026/02/01 | 8,355 |
| 1791336 | 본격적인 AI시대가 되면 주거의 형태도 바뀔것 같아요 8 | ㅇㅇ | 2026/02/01 | 2,104 |
| 1791335 | 소고기 주먹밥 안풀리게 하는 방법 있나요 3 | ... | 2026/02/01 | 1,137 |
| 1791334 | 요새 애들은 말안해도 알아서 동질혼이 좋다 하던데 1 | ㅇㅇ | 2026/02/01 | 1,882 |
| 1791333 | 엉덩이 무릎 허리 다아프면 8 | 콩 | 2026/02/01 | 1,293 |
| 1791332 | 인스타 보니 급 우울해지네요 9 | ... | 2026/02/01 | 4,859 |
| 1791331 | 유호정은 거의 그대로네요 10 | 드 | 2026/02/01 | 5,542 |
| 1791330 | 야외에서 패딩조끼 입으려면 안에는 6 | ... | 2026/02/01 | 1,301 |
| 1791329 | 총리위에 총수? 23 | ㅇ | 2026/02/01 | 1,961 |
| 1791328 | 단발펌인데, 웨이브가 좀 있게 하려면? 13 | .. | 2026/02/01 | 2,933 |
| 1791327 | 실리콘 변기솔은 세척력이 별로인가봐요 ㅠ 7 | 실리콘 변기.. | 2026/02/01 | 1,275 |
| 1791326 | 도둑의 아내 올려주신분 감사해요. 6 | .. | 2026/02/01 | 3,185 |
| 1791325 | 요새 꼬마건물주 인기없나요? 6 | 예전만큼 | 2026/02/01 | 3,291 |
| 1791324 | 로봇청소기 돌리면 아랫집에서 알까요? 4 | 지금 | 2026/02/01 | 1,807 |
| 1791323 | 레몬청 공익, 화살합격기도 부탁드립니다. 18 | 들들맘 | 2026/02/01 | 1,771 |
| 1791322 | 7살연상녀 결혼 35 | 일상고민 | 2026/02/01 | 9,190 |
| 1791321 | JMW 접이식 드라이기는 일반 드라이기에 비해 고장..... 4 | JMW접이식.. | 2026/02/01 | 1,686 |
| 1791320 | 배당주 ETF 투자중 이신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26 | 예금대신 | 2026/02/01 | 5,512 |
| 1791319 | 애들 돌반지요 11 | 한번 | 2026/02/01 | 2,377 |
| 1791318 | 교복 당근 1 | ㅇㅇㅇ | 2026/02/01 | 624 |
| 1791317 | 그냥 하소연 좀 할께요 15 | .. | 2026/02/01 | 4,303 |
| 1791316 | 노르웨이 마약 왕세자비도 앱스타인 4 | 어휴 | 2026/02/01 | 5,475 |
| 1791315 | 집 파실 기회 드리겠다 17 | ... | 2026/02/01 | 4,516 |
| 1791314 | 해외여행 많이 다녀온사람도, 여권 새로발급하면 빈여권인거죠.. 6 | 여권 | 2026/02/01 | 2,684 |
| 1791313 | 남편이 없었으면 좋겠다 19 | ㅇㅇ | 2026/02/01 | 5,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