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445
작성일 : 2026-01-16 14:33:11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3397 |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일본 최신 자료 결과 6 | 시민방사능센.. | 2026/02/09 | 902 |
| 1793396 | 항생제 1알 처방하는 병원 어때요? 11 | . . . .. | 2026/02/09 | 2,061 |
| 1793395 | 80대 시모의 인간관계 불만 13 | 나르 | 2026/02/09 | 4,319 |
| 1793394 | 마그네슘 먹으면 5 | 궁금 | 2026/02/09 | 2,537 |
| 1793393 | 운이 안좋은 시기엔 복이 와도 그게 복인줄 모르고 지너가더군요 4 | ;;:: | 2026/02/09 | 2,518 |
| 1793392 | 한번더 김장하려는데요 재료 갓이나 미나리 2 | 체리쥬스 | 2026/02/09 | 1,050 |
| 1793391 | “AI 멈춰야 한다, 그들 목적은 하나”…샌더스 CNN 인터뷰.. 20 | .... | 2026/02/09 | 5,213 |
| 1793390 | 헬리오시티 급매 99건…매물 쌓이는 강남 39 | … | 2026/02/09 | 20,299 |
| 1793389 | 아이가 결혼을 해요(상견례) 26 | .... | 2026/02/09 | 10,270 |
| 1793388 | 임대사업자가 이제 낙지파가 되는 것인가요? 10 | 궁금 | 2026/02/09 | 2,813 |
| 1793387 |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9 | ... | 2026/02/09 | 1,520 |
| 1793386 | 명언 - 결정적 순간 2 | ♧♧♧ | 2026/02/09 | 1,774 |
| 1793385 | 2008년 기억나세요? | ㅇㅇ | 2026/02/09 | 1,634 |
| 1793384 | 강추위 대략 오늘이 끝인걸로 5 | ........ | 2026/02/09 | 5,200 |
| 1793383 | 곽상도 아들 무죄와 SK 최테원 사법거래 | ..... | 2026/02/09 | 1,271 |
| 1793382 | 집도 절도 없을 때 박근혜 누가 도와줬냐!??? 3 | 사람세이아님.. | 2026/02/09 | 3,017 |
| 1793381 | 결국 미국부터 자본주의 버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갈 듯 9 | AI시대 | 2026/02/09 | 3,212 |
| 1793380 | 우리사회가 아직 살만한 이유.. 3 | ........ | 2026/02/09 | 2,730 |
| 1793379 | 저만 유난인가요? 18 | 침튀어 | 2026/02/09 | 5,425 |
| 1793378 | 저는 올림픽에 관심 1도 없어요 10 | 개취 | 2026/02/09 | 2,840 |
| 1793377 | AI발 대규모 실직, 아마존 다음주 3만명 감원 21 | ........ | 2026/02/09 | 5,105 |
| 1793376 | 서울에 집 매수했어요 31 | 모르겠다 | 2026/02/09 | 12,971 |
| 1793375 | 당근으로 챗을 해야하는데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ㅠㅠ 3 | ..... | 2026/02/09 | 752 |
| 1793374 | 삼겹살 1키로 18000원이 저렴한가요 6 | ㅇㅇ | 2026/02/09 | 1,655 |
| 1793373 | 떨 신혼여행후 51 | 딸 신행후 | 2026/02/09 | 12,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