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쿠팡의 한미관계와 대한민국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 책임을 묻겠습니다.]
온 국민의 눈길이 검찰개혁과 내란척결을 위한 사법부의 판단에 쏠린 지금, 쿠팡은 국경을 넘나들며 이상한 로비와 이상한 언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이 디지털 장벽 관련 협상을 위해 미국에 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때맞춰 에이드리언 스미스 공화당 의원이 13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쿠팡을 하나의 사례로 거론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등을 언급했다고 조선일보, 매일경제, 아시아경제, 조선비즈, 비지니스코리아 등을 통해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해당 언론사에서 한글과 영문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어느 미국 주력지에서도 관련기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캐롤 밀러 공화당 하원의원은 정치적 마녀사냥 이라 질타했는데, 이 의원의 핵심 참모 출신은 바로 현 쿠팡 로비스트입니다.
청문회를 주관한 세입위원회 고문 출신인 켈리 앤 쇼와 케이시 히긴스 역시 쿠팡 로비스트였습니다.
쿠팡은 지금 미국 의회에 로비를 하고, 그 내용을 한국계 언론에 주로 기사를 내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를 ‘미국’이라는 단어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속이 너무 보여서 가로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그랬습니다. 대선 당일 쿠팡만 배송 제한을 받았다는 거짓말, 미국 기업이라 차별받는다는 가짜 뉴스로 미 의회를 현혹했습니다.
저는 당시 하나하나 거짓정보로 로비당했다는 것을 밝혀주고 왔습니다만,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양국 의회 사이를 갈라치고 통상 문제로 비화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의회에서 새롭게 언급된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처벌 조항을 삭제해 사실상 기업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처벌 조항 삭제는 민주당의 법안에서 플랫폼 기업의 데스킹화와 통상이슈를 정확히 짚어낸 조국혁신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쿠팡은 미국 의회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핍박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보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태를 '통상 마찰'로 둔갑시키는 이 파렴치한 행태, 이제는 만천하에 드러내야 합니다.
로저스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어딜 도망갑니까?
이제 범 킴 의장 손 잡고 당장 들어와서 경찰 소환에 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사업하면서 대한민국 법과 국회를 우롱하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 말씀드립니다. 쿠팡의 거짓 로비 내용과 디지털 장벽 문제는 반드시 구분하여 협상에 임하기 바랍니다.
가장 자주 거론되는 온라인 플랫폼법의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정부 중재안을 검토하여 통상문제로부터 자유로와져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 TF단의 조사 또한 속도를 내기 바랍니다.
쿠팡은 그저 기본적인 보안 지침도 지키지 않고 '셀프 조사'로 무마하려는 비정상적인 기업이고 미국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한미 양국에서 각각 처벌받을 기업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 아직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가 올라온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국민의 민생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상정되기를 또한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쿠팡이 거짓 정보로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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