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딸 3학기 장학금

[ㄱㄴ]

나는 내 딸이 3학기 장학금 총 600만원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았다(성적장학금 아님).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선친의 부조비를 모아 장학회를 만드시고 격려가 필요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신 노환중 교수님을 문자 그대로 잡아 족친 후 저와 노 교수님을 뇌물죄로 기소했다. 이 장학금 선정과 수수 관련하여 나와 노 교수님 사이에 어떠한 연락도 어떠한 청탁도 없었기에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다.

 

법정에서 노 교수님은 수사과정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유죄판결로 노 교수님은 교수직을 박탈당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자식의 장학금 수령으로 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이 난 최초의 사례다. 할 말이 많지만, 판결 승복한다. 당시 국민의힘과 여러 언론이 이 건으로 나를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했는지 새삼 기억이 난다. 똑같은 잣대로 이혜훈 장남이 6년간 '생활비 장학금'을 수령한 건을 검증하길 바란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판사, 검사 등 공무원, 교수, 기자 등)가 속한 기관은 자식들이 받은 장학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고발조치해야 한다.

[..]

조목조목 맞는말이네요
모든 기준은 조국가족으로 해야죠

[저기]

성적 장학금이 아니니깐 조사 받은 거지요,
그 이전 까지는 성적 우수자 주다가 갑자기 조민만 성적과 상관 없이 주고 연속 몇번 줬지 않나요?
이해훈은 모르겠지만 다른 일반인들까지 싸잡는 건 좀 어이 없네요

[맞]

전수조사 싹다하는거 찬성이요
하지만 1점대가 장학금을 받을수있었던건 민정수석이기 때문이죠

[..]

전수조사 싹다하는거 찬성이요
하지만 1점대가 장학금을 받을수있었던건 민정수석이기 때문이죠22222

범죄자가 개뻔뻔

[어지간히들]

물어 뜯으세요.
조민 기준으로 싹다 전수 조사하면 되는거지.

[...]

무조건 조민 기준으로
법 잣대가 엿가락이 되면 안되죠

[누가 잊어요?]

모든 죄는 조국 가족 기준입니다
절대 잊지 못해요

[Chat GPT]

청탁금지법은 “대가”가 없어도 처벌된다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뇌물죄 - “대가성(무엇을 해주는 대신 돈)”이 있어야 함

청탁금지법 -! 대가성이 없어도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위법

❌ “병원장 임명 대가로 장학금 줬다” → 증거 부족 → 뇌물죄 무죄

⭕ “직무 관련자가 공직자 측에 돈을 줬다” → 청탁금지법 판단으로 이동

2️⃣ 왜 “직무 관련자”로 봤나?
법원 논리는 이렇습니다.

조국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법무부는
공공기관, 공공병원 인사·감찰·수사 전반에 영향력이 있는 위치

➡️ 따라서 **국립대병원장(노환중)**은
**조국의 직무와 ‘광범위하게 관련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여기서 중요:

“실제로 조국이 뭘 해줬다”는 증거 ❌
“직무상 이해관계에 놓일 수 있는 위치”면 충분 ⭕

[211,211]

그니까 법원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미래에 일어날거라는 추측으로 유죄때린건가요?
뭘해준것도 없는데
앞으로 뭐해줄수 있으니 유죄라는건데
그런데
심우정딸은 왜 수사 안받죠?
검찰총장 직책있는데

[옳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판사, 검사 등 공무원, 교수, 기자 등)가 속한 기관은 자식들이 받은 장학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고발조치해야 한다.

-- 전수조사 갑시다

[태클]

걸지말고
그 위치에 있는사람들 전수조사하면됩니다

[118.217]

그럼 뇌물 받고 나서 실행(?)되기 전에 걸리면 일어나지 않은일이니 범죄가 아닌건가요?
도둑질하러 들어갔어도 훔치기 전에 걸리면 괜찮고 칼들고 설쳐도 찌르지 않으먼 무죄인거죠?
김거니도 가방 받은거 죄 없겠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지지자들이 저딴식으로 편들어주니 재판장에선 찍소리도 않고 에센에스 상에서만 나불나불

[////]

어지간히들
물어 뜯으세요.
조민 기준으로 싹다 전수 조사하면 되는거지 2222

저 글에서 '내 딸' 이라는 표현이 마음 아픕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딸이 그 고통을 당할때 얼마나 괴로웠을지.

노교수는 교수직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자살충동을 느꼈다니.

조국과 그 가족은 대체 어떤 일을 겪은 걸까요.
ㄴㅃㄴ들입니다

[...]

성적 장학금이 아니니깐 조사 받은 거지요,
그 이전 까지는 성적 우수자 주다가 갑자기 조민만 성적과 상관 없이 주고 연속 몇번 줬지 않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어쩝니까?
뭘 조민만 받아요?
조민 말고 장학금 받은 학생들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 조민보다 더 많이 받은 학생들도
있었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이거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인데..
그저 조민 얘기만 나오면 거짓말+거짓말

[ㅇㅇ]

조민보다 더 많이 받은 학생도 있고 다른 학생들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조민처럼 1점대였대요?
하여튼 조로남불

[...]

조민보다 더 많이 받은 학생도 있고 다른 학생들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조민처럼 1점대였대요?
하여튼 조로남
ㅡㅡㅡㅡㅡ
뭔 소리에요? 그 장학금 성적장학금 아니였어요

[..]

당초 지침 제10조(장학생 선발 대상 제외) 1항에 따르면,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4.5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엔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그리고 이 개정에 따라 조민이 혜택을 받았다.

과정을 보면 조민은 2015년 입학 후 지도 교수인 노환중 교수(현 부산의료원장)로부터 직접 ‘소천장학금’ 수령 대상자로 지목받았다. 소천장학금장학생은 그간 소천장학회에서 학교 측 추천을 의뢰해 대상자를 뽑았는데 조민은 이례적으로 바로 지목됐다.
하지만 조민은 첫 학기부터 3과목 낙제로 성적 평점 평균 1.13을 받아서 기존 규정에 따르면 소천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조민이 낙제를 받기 직전 단서 조항이 달리면서 조민의 장학금 수령 길이 열렸다.
유급 뒤 2016년 1학기에 복학한 조민은 소천장학금을 6학기 내리받았다. 1회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이다. 이는 이 장학금을 받은 다른 학생들이 딱 한 학기만 100만~150만원을 받은 데 비해 횟수와 총액 모두 압도적으로 커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천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유급 낙제생도 조민이 유일하다.
ㅡㅡㅡㅡ
개정까지 하면서 장학금 준거 팩트
유급점수임에도 유일하게 장학금 받은것도 팩트

[..]

조국가족 기준으로 수사하고 처벌하면 된다니까
윗님은 말귀를 못알아들으시네요

[...]

https://youtube.com/shorts/7HiN0Axm5Y4?si=YmGW4TWhvPcMRUAq
조민이 직접 밝힌 학점 1.13??
의전원 시스템 모르는 분들이 마구 댓글을 쓰네요. 의전원은 성적평균이 좋아도 한과목만 F를 받으면 유급이 된다.
졸업반이었던 2018년 2학기에 한과목을 F를
받아서 유급을 받았다.
당시 조민양의 성적은 우등에 해당하는 4.0만점에 3.41이었다

[..]

조국 유죄 준 그 기준으로 다른 정치인 자녀들도 수사하자는 말인데 그 말이 그렇게 알아듣기가 어려운거군요

[ㅇㅇ]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은
봉욱, 정성호, 김민석, 이진수, 윤호중, 안규백..
송미령.. 심지어 이혜훈까지 싸고 돌면서
조국, 최강욱은 왜 못잡아 먹어서 이 난리입니까?
빨간아재가 조국가족 재판에 꼬박꼬박 참석해서
진실을 말해도 모르쇠하며 악다구니 비난
그만 하세요.

[....]

조국 유죄 준 그 기준으로 다른 정치인 자녀들도 수사하자는 말인데 그 말이 그렇게 알아듣기가 어려운거군요2222

[,,]

조국 유죄 준 그 기준으로 다른 정치인 자녀들도 수사하자는 말인데 그 말이 그렇게 알아듣기가 어려운거군요 333333333

[. .]

조국은 긁어 부스럼 가만이나있지

[..]

누가 수사하지 말라고 한 사람 있어요?? 댓글에 지지자들이 억울하다 난리 치니 자꾸소환되는거지
1학기때부터 유급에 유급직전 성적 받고 구제되었는데 마지막학기한과목 f얘기는 왜 하는거죠?

[ㅇㅇ]

조국 판결 오석준 대법관 딸 장학금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 긴급 구호 장학금이었습니다.
이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주는거였거든요.
당시 오석준 딸은 1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

조국은 긁어 부스럼 가만이나있지
ㅡㅡ
뭘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는데요?
검찰개혁하겠다고 나서니 검찰이 괴롭힌거잖아요.
전국민이 몇년을 지켜봤습니다

[ㅇㅇ]

누가 수사하지 말라고 한 사람 있어요
///
누가 수사할까요?
봉욱?
이진수?
성상헌?
노만석?
박균택?

검찰공화국 만들어주겠다고 이 난리인데
누굴 믿습니까?

[118.235]

조국 민정수석 2017년에 됐는데
민정수석 될 줄 알고 미래를 보고 노교수님이 장학금 16년 부터 주가 시작했다는 건가?푸하하
진짜 어지간히들 울궈 먹고

조민 기준으로 전수조사 하면 돰

[제발좀]

전수조사하고 갑시다
여야불문 한자리 차지한 인간들 전부

[꼭]

판검사 자녀가 받은 장학금에 대해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가혹하게 수사한거 정말 너무 어이없어요.
내란죄를 저지르고 단전단수 지시해도 징역 15년 인데
표창장으로 4년 받은거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낮네요.

[ㅇㅇ]

언제부턴가 들떨어진 인간들이 권력자들을 잘못을 옹호하고 감싸주고
니들은 ?
이런 잣대를 들이댔죠.

공직자들은 일반인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엄격해야합니다
니들처럼이 아니구요.
이게 무너진게 아이러니하게 좌파정권부터죠.
단언컨데 대치동 오래 살았지만 제 주변은 모지리라서(자식포함) 수능 일등급여도 그냥 서성한 이과가고 지인들중 난다긴다해도 가천대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조국 가족들의 대입은 대치동에서도 특별한겁니다.
조민이도 그냥 외국 대학 갔으면 별 문제없었을겁니다.

[ㅇㅇㅇ]

조국은 입좀조심해서 있어야
마치 독립투쟁가족같이 대하는데
내주위 민주당 찍어도
조국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조민은 고대 다니고
자기가 좋아하는일 했었어야
지금보세요 지금이 더행복해보임

[조국]

잡도리 하는 인간들은 생각의 균형이 없는건가?
검찰개혁 하겠다고 법무부 장관 수락해 과한 비난 바든데

조민 기준으로 전수 조사하라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게 맞는거지 왜 조국을 비난?
법의 판결을 수용한 사람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