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서울
상황별 판단 예시
예를 들어, 현재(2026년 기준) 서울의 소액임차인 범위가 1억 6,500만 원 이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5500만원
시나리오 A: 주택에 2015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현재 입주하더라도 2015년 당시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따릅니다. 당시 기준이 9,500만 원 이하였다면, 현재 1억 원에 계약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B: 주택에 아무런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 입주하는 경우
현재 법령이 적용됩니다.
3. 꼭 확인해야 할 점
등기부등본 확인: 반드시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의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차이: 소액임차인 범위와 변제금액은 서울,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마다 모두 다릅니다.
내가 들어가는 시점기준이 아닌
최우선 근저당권 시행년도의 소액보증금액범위안에 있어야 최우선변제금액이라도 건질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1027 | 도박으로 돈 날린 부모 이해가 되세요? 6 | Yumu | 2026/02/01 | 3,341 |
| 1791026 | AI만 가입 가능한 커뮤니티가 생겼다네요 5 | ㅇㅇ | 2026/02/01 | 1,995 |
| 1791025 | 가끔 가는 카페 아쉬운점 7 | &&.. | 2026/02/01 | 3,307 |
| 1791024 | 사는 동안 끔찍하게도 괴롭혀서 12 | .. | 2026/02/01 | 5,950 |
| 1791023 | 82쿡 어떤 분들의 주장 (정치글) 10 | .. | 2026/02/01 | 1,681 |
| 1791022 | 하루밤 푹자면 담날밤엔 못자고.. 6 | 저 같은사람.. | 2026/02/01 | 2,446 |
| 1791021 | 월요일 코스피 급락하나…'매파 연준' 변수에 금·은·코인 일제히.. 6 | ㅇㅇ | 2026/02/01 | 4,611 |
| 1791020 | 친정엄마가 너무 좋아요 13 | 엄마딸 | 2026/02/01 | 5,651 |
| 1791019 | 여행가면 잠을 너무 못자요. 12 | ^^ | 2026/02/01 | 3,229 |
| 1791018 | 시어머니 용심은 하늘이 내린다잖아요 17 | ㅇㅇ | 2026/02/01 | 5,396 |
| 1791017 | 갑자기 생긴 목돈 4 | ᆢ | 2026/02/01 | 3,820 |
| 1791016 | 인스타 쓰래드 안보고싶어요…. 9 | 희봉이 | 2026/02/01 | 3,097 |
| 1791015 | 냉장고를 부탁해 너무 재밌어요 9 | 요즘 | 2026/02/01 | 3,881 |
| 1791014 | 정신과 거부하는 엄마 3 | 진이 | 2026/02/01 | 2,217 |
| 1791013 | 고지혈증약 중단하면 위험한가요? 28 | 고지혈증약 | 2026/02/01 | 5,234 |
| 1791012 | 요즘 대학생들 핸드폰 어떤 거 쓰나요? 25 | 프로방스에서.. | 2026/02/01 | 2,310 |
| 1791011 | 부동산 보유세 강화한다는거 4 | 이제 | 2026/02/01 | 3,145 |
| 1791010 | 눈오나요 4 | ㅇㅇㅇ | 2026/02/01 | 2,199 |
| 1791009 | 언제부터 투기꾼들이 투자자로 불리게 되었나요? 7 | ... | 2026/02/01 | 1,019 |
| 1791008 | 김선호 살아돌아왔는데 또 훅가나요? 11 | 뭐여 | 2026/02/01 | 12,705 |
| 1791007 |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하급지부터 떨어지나요? 8 | dd | 2026/02/01 | 2,632 |
| 1791006 | 오래전 친했던 외국친구에게 용기내 연락했는데, 씹혔어요. 9 | ..... | 2026/02/01 | 4,000 |
| 1791005 | 몽클레어 패딩 좀 지겨워져서 옷 사고싶어요 11 | 다시 | 2026/02/01 | 4,651 |
| 1791004 | 왜 새벽배송을 못하게 하는거죠? 6 | ㅇㅇㅇ | 2026/02/01 | 2,830 |
| 1791003 | 상급지에 임대 아파트 지어서 집값 잡는 다는 착각 33 | 근데 | 2026/02/01 | 4,8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