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서울
상황별 판단 예시
예를 들어, 현재(2026년 기준) 서울의 소액임차인 범위가 1억 6,500만 원 이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5500만원
시나리오 A: 주택에 2015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현재 입주하더라도 2015년 당시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따릅니다. 당시 기준이 9,500만 원 이하였다면, 현재 1억 원에 계약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B: 주택에 아무런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 입주하는 경우
현재 법령이 적용됩니다.
3. 꼭 확인해야 할 점
등기부등본 확인: 반드시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의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차이: 소액임차인 범위와 변제금액은 서울,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마다 모두 다릅니다.
내가 들어가는 시점기준이 아닌
최우선 근저당권 시행년도의 소액보증금액범위안에 있어야 최우선변제금액이라도 건질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1947 | 최강욱은 64 | ㅇ | 2026/02/04 | 5,049 |
| 1791946 | 멘탈이 불안정 하면 이성을 유독 좋아하고 기대네요 3 | ㅡ | 2026/02/04 | 1,954 |
| 1791945 | 인생이 무료하신 분들을 위한 팁 2 | dd | 2026/02/04 | 3,589 |
| 1791944 | 카톡프사 자주 올리는 사람들은 16 | .. | 2026/02/04 | 3,937 |
| 1791943 | 수산대전 쿠폰 잘 써야겠어요 6 | ... | 2026/02/04 | 2,340 |
| 1791942 | 중앙대 졸업식 주차할수 있나요? 3 | .. | 2026/02/04 | 875 |
| 1791941 | 국내주식 소수점 하고 있습니다. 3 | 국내주식 | 2026/02/04 | 1,426 |
| 1791940 | 김건희한테 영치금 2200만원 보내는 사람이 있다니 8 | ㄴㄷㅈㄷㄴ | 2026/02/04 | 4,068 |
| 1791939 | 발렌타인데이 챙기시나요 5 | ᆢ | 2026/02/04 | 699 |
| 1791938 | 수면제랑 술 같이 8 | .. | 2026/02/04 | 1,145 |
| 1791937 | 장기간 부재시 보일러 설정온도는? 5 | 자취 | 2026/02/04 | 1,116 |
| 1791936 | 소나무당도 합당이야기가 도네요 26 | 제자리로 | 2026/02/04 | 2,324 |
| 1791935 | 이차전지 에코프로~ 11 | 로즈 | 2026/02/04 | 3,983 |
| 1791934 | 간밤에김연아 올림픽 의상 영상 봤는데 10 | ㅇㅇ | 2026/02/04 | 2,801 |
| 1791933 | 샐러리 잎 어떻게 드시나요? 16 | 질문 | 2026/02/04 | 1,653 |
| 1791932 | 군집성 미세석회화라는데 암일수도 있나요? 3 | ... | 2026/02/04 | 1,426 |
| 1791931 | 자낙스 한알 먹어도 3시간만에 깨요ㅜ 8 | 불면 | 2026/02/04 | 1,817 |
| 1791930 | "하루늦으면 5.3억 더 낸다" 양도세 유예 .. 30 | ... | 2026/02/04 | 6,300 |
| 1791929 | 내 아이의 사생활 1 | 예능 | 2026/02/04 | 1,932 |
| 1791928 | 골프를 쳤는데. . 이게 뭔가요? 25 | 금요일오후 | 2026/02/04 | 4,114 |
| 1791927 | 조카 합격선물로 주식1주 보냈어요ㅎ 11 | ㅇㅇㅇ | 2026/02/04 | 5,100 |
| 1791926 | 다주책자 집팔라니깐 지방집을 던지네요 44 | 청와대 참모.. | 2026/02/04 | 6,466 |
| 1791925 | 카톡에 지속적으로 사생활을 올리는 이유가 뭐에요? 13 | 궁금 | 2026/02/04 | 2,959 |
| 1791924 | 카톡 아직도 업데이트 안한 분 저말고 또 계신가요? 22 | 000 | 2026/02/04 | 2,288 |
| 1791923 | 정신좀 차리라 해주세요 31 | 반성 | 2026/02/04 | 3,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