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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사면금지법 발의했나요?

내란 조회수 : 1,044
작성일 : 2026-01-13 22:02:24

이러저러 미루더니 발의했단 소식 못들었는데

했나요?

IP : 112.154.xxx.1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면발의
    '26.1.13 10:03 PM (112.157.xxx.212)

    해야해요
    내란범은 사면 절대 안된다 라고 헌법에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 2. ㅇ
    '26.1.13 10:06 PM (58.228.xxx.36)

    민주당이 예외조항 넣어서 발의했죠
    국회에서 사당수가 동의하면 사면되게..
    이재명없는 민주당 최악임

  • 3. 헐 정말요?
    '26.1.13 10:1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어떤 예외조항인가요?

  • 4. ..........
    '26.1.13 10:25 PM (39.7.xxx.217)

    헐 미쳤구나. 조건없이 내란범은 무조건 사면금지지
    민주당 진짜 계속 최악이네

  • 5. ...
    '26.1.13 10:29 PM (190.210.xxx.89)

    민주당은 여당만 되면 기득권당이 되고 국민통합을 외칩니다. 민주당 보면서 국회의원들도 결국은 기득권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6. 음
    '26.1.13 10:31 PM (210.205.xxx.40)

    그게 위헌 논란이 있어서 그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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