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8년 만에 유족 승소 마무리

검정고무신 조회수 : 1,753
작성일 : 2026-01-13 10:42:31

https://v.daum.net/v/20260113070703590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다행이지만 작가님이 안계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IP : 61.82.xxx.1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13 10:44 AM (49.1.xxx.114)

    아주 오래전 작가님에게 원고청탁하려고 만난적 있어요. 검정고무신 연재할때요. 여리고 숫기없는 조용한 분이셔서 더 마음이 쓰였네요.

  • 2. .....
    '26.1.13 10:45 AM (211.235.xxx.57)

    잘됐네요.

  • 3. 세상에나
    '26.1.13 11:14 AM (211.211.xxx.168)

    저게 뭐라고 8년을 끄나요?
    진짜 이상하네요

  • 4. 세상에나
    '26.1.13 11:16 AM (211.211.xxx.168)

    근데 설마 4000만원으로 퉁티는 거에요?


    소송 과정에서 이우영이 사망하면서 만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계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정부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캐릭터 수익 배분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2023년 7월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8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장 대표와 형설앤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총 4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5. 세상에나
    '26.1.13 11:16 AM (211.211.xxx.168)

    판검사들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겠지요?

  • 6. ..
    '26.1.13 2:54 PM (82.35.xxx.218)

    조카들이 잘보던 만화인데 이젠 맘아파 못보겠어요ㅠ 무슨법이 이런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3663 운전나이 제한 법은 도대체 왜 안만드나요? 11 .. 2026/02/09 1,385
1793662 엄마랑 이번생에 마지막 해외여행을 영국으로 가려는데요 17 ... 2026/02/09 3,089
1793661 이재명이 자라온 환경 7 2026/02/09 1,850
1793660 40초반인데 변화 된것들 26 2026/02/09 4,548
1793659 박신양 정도면 잘생긴건가요 20 ㅗㅗㅎ 2026/02/09 2,047
1793658 식기세척기 안에서 접시가 깨졌어요.. 6 어떻게해야할.. 2026/02/09 2,183
1793657 복별이라는 가수 6 2026/02/09 850
1793656 파크골프복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1 ..... 2026/02/09 485
1793655 양상추 겉잎만떼어내고 그냥써도되나요? 1 ㅡㅡ 2026/02/09 859
1793654 버츄아이 시술해보신분~ 1 .. 2026/02/09 357
1793653 직장다니는 아이 밥차려주기 15 20대 애 2026/02/09 2,776
1793652 친정엄마가 준 밍크 시어머니 드렸어요. 15 취향 2026/02/09 5,431
1793651 김상민전검사도 무죄네요. ㅎㅎㅎ 14 ... 2026/02/09 1,760
1793650 이부진 아들은 노래도 잘하네요 17 ㅎㅎ 2026/02/09 3,680
1793649 「한경」사장, 기자들 '선행매매' "책임 지겠다&quo.. 4 ㅇㅇ 2026/02/09 960
1793648 요즘 예쁜 단발머리 스타일요 5 알려주세요 2026/02/09 2,184
1793647 친구 아들 중등 입학 선물 2 입학 2026/02/09 351
1793646 요즘은 생일케잌 뭐가 좋을까요? 케잌 2026/02/09 599
1793645 저는 아들 돌반지 며느리 안줄것 같거든요 38 ... 2026/02/09 4,940
1793644 졸업식날 신발 추천 좀 해주세요 1 여학생 2026/02/09 455
1793643 누가 제일 나쁜가요 31 .. 2026/02/09 4,114
1793642 아들이 제 블로그 보고 깜짝 놀랐대요 10 ... 2026/02/09 8,953
1793641 시청다니는 사람이 인스타에서 물건을 파는데 3 인플루언서 2026/02/09 1,607
1793640 와 진짜 경력단절 힘드네요 5 ... 2026/02/09 2,176
1793639 리박스쿨 홍보했던 슈카월드 9 내그알 2026/02/09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