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113070703590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아주 오래전 작가님에게 원고청탁하려고 만난적 있어요. 검정고무신 연재할때요. 여리고 숫기없는 조용한 분이셔서 더 마음이 쓰였네요.
잘됐네요.
저게 뭐라고 8년을 끄나요?
진짜 이상하네요
근데 설마 4000만원으로 퉁티는 거에요?
소송 과정에서 이우영이 사망하면서 만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계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정부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캐릭터 수익 배분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2023년 7월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8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장 대표와 형설앤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총 4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검사들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겠지요?
조카들이 잘보던 만화인데 이젠 맘아파 못보겠어요ㅠ 무슨법이 이런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4790 | 다른 병원 진료 더 볼까요? 5 | ᆢᆢ | 2026/02/12 | 898 |
| 1794789 | '계엄 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 10 | 에라이 | 2026/02/12 | 1,260 |
| 1794788 | 자식을 낳아 본 자와 아닌자. 73 | 나너 | 2026/02/12 | 16,246 |
| 1794787 | 족저근막염이온거같은데 14 | 근막 | 2026/02/12 | 1,715 |
| 1794786 | 추합되길..너무나 간절합니다 22 | 저희도 | 2026/02/12 | 1,701 |
| 1794785 | 개법원은 법원도 아니다!!! 8 | 내란조장하는.. | 2026/02/12 | 612 |
| 1794784 | 오... 정원오 구청장님에게 저도 문자 보내봤어요! 7 | 이런거구나 | 2026/02/12 | 1,245 |
| 1794783 | 다주택. 매도자만 실거주유예해주고 16 | ㅇㅇ | 2026/02/12 | 2,319 |
| 1794782 | 딸부잣집이 부러운게 19 | ㅗㅗㄹ | 2026/02/12 | 4,524 |
| 1794781 | 주식에 재능없나 봉가요.. 10 | ㅇㅇ | 2026/02/12 | 3,376 |
| 1794780 | 푸조 5008 6 | 새차 | 2026/02/12 | 512 |
| 1794779 | 구독세차장 처음 가 봤어요. 4 | ... | 2026/02/12 | 1,014 |
| 1794778 | 저도 추합기도 부탁 드려요ㆍ 20 | 합격 | 2026/02/12 | 910 |
| 1794777 | 20대 중반 조카들에게도 세뱃돈 주시나요? 13 | ... | 2026/02/12 | 2,423 |
| 1794776 | 이번주.ㅋㅋ | 나솔 | 2026/02/12 | 595 |
| 1794775 | 김건희, "죄많은 제게 사랑주시니 감사" 지지.. 17 | ... | 2026/02/12 | 2,665 |
| 1794774 | 고기 불맛내는 비법 좀~ 5 | 능력자 | 2026/02/12 | 1,247 |
| 1794773 | 명절음식 하기 싫은데 소고기나 사 가까요? 9 | 구찮다 | 2026/02/12 | 1,511 |
| 1794772 | 탈모샴푸 제일 유명한거? 1 | .. | 2026/02/12 | 1,226 |
| 1794771 | 돈 굴릴줄 모르는 저같은 바보는 1 | 바보 | 2026/02/12 | 2,440 |
| 1794770 | 1억을 우습게 본 죄 33 | .... | 2026/02/12 | 23,993 |
| 1794769 | 휴민트를 보고 5 | 영화좋아 | 2026/02/12 | 2,328 |
| 1794768 |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가면 꼭 사야할것 있나요? 19 | 미미79 | 2026/02/12 | 3,245 |
| 1794767 | 1세대 실비보험 유지? 17 | .... | 2026/02/12 | 1,764 |
| 1794766 | 위클리커버드콜 가지고 계신분 1 | .. | 2026/02/12 | 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