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113070703590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아주 오래전 작가님에게 원고청탁하려고 만난적 있어요. 검정고무신 연재할때요. 여리고 숫기없는 조용한 분이셔서 더 마음이 쓰였네요.
잘됐네요.
저게 뭐라고 8년을 끄나요?
진짜 이상하네요
근데 설마 4000만원으로 퉁티는 거에요?
소송 과정에서 이우영이 사망하면서 만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계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정부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캐릭터 수익 배분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2023년 7월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8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장 대표와 형설앤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총 4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검사들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겠지요?
조카들이 잘보던 만화인데 이젠 맘아파 못보겠어요ㅠ 무슨법이 이런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8123 | 갱년기증상 어떠셨어요 10 | ㅗㅎㅎㄹ | 2026/01/24 | 3,211 |
| 1788122 | 나솔29기 인상적이었던 부분 22 | -- | 2026/01/24 | 3,513 |
| 1788121 | 엄마가 엄살이 심해요. 8 | ㅇㅇㅇ | 2026/01/24 | 2,330 |
| 1788120 | 버스비 0원’ 괜찮을까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2 | ... | 2026/01/24 | 1,787 |
| 1788119 | 공부 더럽게 하기 싫으네요 4 | $5 | 2026/01/24 | 1,830 |
| 1788118 | 차은우 가족 회사 내부모습 수준 29 | 더쿠펌 | 2026/01/24 | 19,958 |
| 1788117 | 서울여행 8 | 아 | 2026/01/24 | 1,247 |
| 1788116 | 이혜훈 아들 입시 군대 16 | ... | 2026/01/24 | 2,882 |
| 1788115 | 올반깨찰빵 글 보신분들 최저가알려드려요 14 | ㅇㅇ | 2026/01/24 | 1,550 |
| 1788114 | 신천지 간부 나경원 사진 공개..최근까지 정치인 접촉? 3 | 그 | 2026/01/24 | 2,074 |
| 1788113 | 빨래의 향기나는방법알려주십시요. 31 | 뻘래 | 2026/01/24 | 3,160 |
| 1788112 | 러브미 막방을 보며 소소한 시간 8 | .. | 2026/01/24 | 2,343 |
| 1788111 | 사춘기 증상이.. 각성되면서 열공하는 7 | 사춘기 | 2026/01/24 | 1,341 |
| 1788110 | 며칠 전 구내식당에서 먹었던 떡볶이가 자꾸 생각나요 5 | 배고파 | 2026/01/24 | 2,056 |
| 1788109 | 연말정산 ,유니세프같은곳 기부하면 공제되는거요 1 | 연말 | 2026/01/24 | 665 |
| 1788108 | 밤에 소변마려워 여러번씩 깼는데 6 | ㅇㅇ | 2026/01/24 | 3,256 |
| 1788107 | "신천지 국힘 집단가입, 이만희 구속이 계기".. 2 | 단독 | 2026/01/24 | 951 |
| 1788106 | 이해찬 위독, 한 때 심정지 15 | .... | 2026/01/24 | 3,962 |
| 1788105 | 이상한 동물원 6 | 강추합니다 .. | 2026/01/24 | 1,436 |
| 1788104 | 학종에 대한 몇 가지 이해. 29 | … | 2026/01/24 | 2,598 |
| 1788103 | 세포랩에센스 써보신분 9 | 혹시 | 2026/01/24 | 1,923 |
| 1788102 | 요새 화이트 인테리어가 서서히 물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13 | 변화 | 2026/01/24 | 3,533 |
| 1788101 | 생리중 생리통 약 몇개 드세요? 1 | .... | 2026/01/24 | 569 |
| 1788100 | 손예진 38 | ㅡㄴㄴ | 2026/01/24 | 15,576 |
| 1788099 | 서울 도로사정 어떤가요? 5 | 지혜 | 2026/01/24 | 1,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