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113070703590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아주 오래전 작가님에게 원고청탁하려고 만난적 있어요. 검정고무신 연재할때요. 여리고 숫기없는 조용한 분이셔서 더 마음이 쓰였네요.
잘됐네요.
저게 뭐라고 8년을 끄나요?
진짜 이상하네요
근데 설마 4000만원으로 퉁티는 거에요?
소송 과정에서 이우영이 사망하면서 만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계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정부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캐릭터 수익 배분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2023년 7월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8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장 대표와 형설앤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총 4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검사들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겠지요?
조카들이 잘보던 만화인데 이젠 맘아파 못보겠어요ㅠ 무슨법이 이런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1078 | 우량주 고점에 물려도 8 | dd | 2026/02/02 | 2,297 |
| 1791077 | 그래미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 6 | ... | 2026/02/02 | 2,337 |
| 1791076 | 00씨 어머니시죠? 보이스피싱 당해보니 6 | ㅂㅂ | 2026/02/02 | 2,502 |
| 1791075 | 아침에 일어나면, 팔쪽 근육이 아파요. 3 | 76년생 | 2026/02/02 | 803 |
| 1791074 | 명절에 갈비가 나을까요? 6 | 설 | 2026/02/02 | 1,128 |
| 1791073 | 유투버들이 금 은 사라고 선동 2 | 뉴 | 2026/02/02 | 1,891 |
| 1791072 | 텍사스서도 무너진 '트럼프 약발'…외톨이 되나 1 | ㅇㅇ | 2026/02/02 | 1,163 |
| 1791071 | 학교 선택 도와주세요 33 | ... | 2026/02/02 | 2,195 |
| 1791070 | 50대 명품백 추천좀요. 1 | .... | 2026/02/02 | 1,539 |
| 1791069 | 구매할 것이 있나요? 3 | … | 2026/02/02 | 1,209 |
| 1791068 | 캄보디아, 하루 만에 범죄 가담 외국인 2천명 검거 '역대 최대.. 1 | ㅇㅇ | 2026/02/02 | 1,620 |
| 1791067 | 남도장터 꼬막 쌉니다 9 | ㅇㅇ | 2026/02/02 | 1,698 |
| 1791066 | 내란에 연루된 김앤장변호사들 5 | .... | 2026/02/02 | 1,417 |
| 1791065 | 삼성전자는 계속 오를수밖에 없나봐요 9 | 삼성 | 2026/02/02 | 4,224 |
| 1791064 | 미국에서 멜라토닌 사서 8 | ··· | 2026/02/02 | 1,459 |
| 1791063 | 그래미 live 어디서 보나요? 혹시 끝났나요? 1 | ㅇㅇ | 2026/02/02 | 800 |
| 1791062 | 이런 화법과 심리는 뭘까요 13 | .. | 2026/02/02 | 1,940 |
| 1791061 | 그래미 오프닝공연 로제 아파트^^ 8 | ㅇㅇㅇ | 2026/02/02 | 2,643 |
| 1791060 | 이런 남편과 자유여행 가능할까요? 24 | .... | 2026/02/02 | 2,734 |
| 1791059 | 서울 아파트값 8.98% ‘급등’ 했다지만…4채 중 3채는 제자.. 6 | 통계분석기사.. | 2026/02/02 | 2,264 |
| 1791058 | 의치하 라고 들어보셨나요? 21 | ㅇㅇ | 2026/02/02 | 4,377 |
| 1791057 | 오늘 시한편) 시1 - 나태주 3 | 짜짜로닝 | 2026/02/02 | 1,402 |
| 1791056 | 대단하네요 국장 4 | 또주식 | 2026/02/02 | 3,917 |
| 1791055 | 무작정 편들지 않나요? 5 | 이제 | 2026/02/02 | 1,080 |
| 1791054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해민, 1월 의정 활동을 국민께 보고드립니.. 2 | ../.. | 2026/02/02 | 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