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113070703590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아주 오래전 작가님에게 원고청탁하려고 만난적 있어요. 검정고무신 연재할때요. 여리고 숫기없는 조용한 분이셔서 더 마음이 쓰였네요.
잘됐네요.
저게 뭐라고 8년을 끄나요?
진짜 이상하네요
근데 설마 4000만원으로 퉁티는 거에요?
소송 과정에서 이우영이 사망하면서 만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계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정부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캐릭터 수익 배분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2023년 7월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8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장 대표와 형설앤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총 4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검사들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겠지요?
조카들이 잘보던 만화인데 이젠 맘아파 못보겠어요ㅠ 무슨법이 이런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3936 | 지방자치제 아웃 4 | 지방자치제 .. | 2026/02/10 | 1,008 |
| 1793935 | 방에 냉장고랑 와인냉장고 설치했어요 24 | ㅇㅇ | 2026/02/10 | 2,474 |
| 1793934 | 대학 기숙사 이불? 8 | 기숙사 | 2026/02/10 | 1,325 |
| 1793933 | 명절마다 절 받고 싶어하는 부모님. 26 | . . | 2026/02/10 | 4,376 |
| 1793932 | 머리 속 두피가 빨간데 어느 병원가야 14 | 탈모걱정 | 2026/02/10 | 1,893 |
| 1793931 | 공무원 11년차 연봉 2 | 오이 | 2026/02/10 | 2,764 |
| 1793930 | 정청래는 털보의 앞잡이로 이용당하고 있다. 여기서 멈춰라 18 | 손고모가 말.. | 2026/02/10 | 1,774 |
| 1793929 | MBC 기상캐스터 전원 퇴사 19 | 111 | 2026/02/10 | 21,522 |
| 1793928 | 저도 추합기도 부탁드립니다 7 | .. | 2026/02/10 | 621 |
| 1793927 | 주식은 언제 팔아요? 3 | oo | 2026/02/10 | 2,915 |
| 1793926 | 이런 경우는 결혼 비용 어떻게 하나요 15 | 인정 | 2026/02/10 | 3,698 |
| 1793925 | .. 29 | .. | 2026/02/10 | 5,010 |
| 1793924 | 겸공 박현광 기자 징계절차 시작됐네요 11 | 겸공 | 2026/02/10 | 4,467 |
| 1793923 | 정말 댓글들보니 삼성 홍보팀이 있긴 있나봐요 15 | ㅇㅇ | 2026/02/10 | 2,466 |
| 1793922 | 이동관, YTN 매각 개입 파문…"방송장악 음모, 공식.. 1 | 내그알 | 2026/02/10 | 1,062 |
| 1793921 | 곰피장아찌 7 | 몽이동동 | 2026/02/10 | 772 |
| 1793920 | 요양보호사는 5 | .. | 2026/02/10 | 2,124 |
| 1793919 | 호텔결혼식 축의금? 9 | 푸른하늘 | 2026/02/10 | 2,117 |
| 1793918 | 써마드 PLX 사용해 보신분 효과 있나요? | 써마드 PL.. | 2026/02/10 | 253 |
| 1793917 | 빈혈약먹으면 *묽어지나요 4 | 아ㄹ료 | 2026/02/10 | 718 |
| 1793916 | 오늘 금팔고 왔어요 9 | 왠지 | 2026/02/10 | 10,278 |
| 1793915 | 말 그대로 회사에서 존버 중입니다 4 | 나나 | 2026/02/10 | 2,016 |
| 1793914 | 뉴스공장 기자 징계절차 시작[엠바고 깬 김어준] 15 | 쩝 | 2026/02/10 | 3,128 |
| 1793913 | 강득구가 삭제한 페북 전문 19 | 작새 | 2026/02/10 | 2,929 |
| 1793912 | 쇼트트랙 안 보세요? 9 | 무궁화 | 2026/02/10 | 2,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