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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수용할 수 없어…중수청·공소청 법안 검찰개혁 역행

ㅇㅇ 조회수 : 1,442
작성일 : 2026-01-12 22:48:12

민변 “중수청·공소청 법안 검찰 개혁 역행…수용할 수 없어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6077?sid=10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관련 법안에 대해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민변은  12 일 성명을 내고 이날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 등 관련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된 법안들은 검찰개혁의 근간인 수사·기소 분리원칙에 반하고, 중수청을 제2검찰청화하는 한편 검찰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IP : 211.234.xxx.9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1.12 10:48 PM (211.234.xxx.90)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6077?sid=102

  • 2. 검찰권을
    '26.1.12 10:50 PM (211.234.xxx.90)

    더 강화 하는거면 뭐하러 검찰 개혁을 하죠?

  • 3.
    '26.1.12 10:50 PM (211.234.xxx.47)

    당연히 절대 안될일!

  • 4. 국무총리실 산하
    '26.1.12 10:52 PM (211.234.xxx.90)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그동안 계획한게 이런건가요?

  • 5. ..
    '26.1.12 11:06 PM (1.233.xxx.223)

    미친거지.

  • 6. 이거
    '26.1.13 12:03 AM (182.210.xxx.178)

    아직 확정된거 아니고
    국회에서 통과돼야하는거죠?
    절대 안돼요..

  • 7. ...
    '26.1.13 3:57 AM (58.148.xxx.29)

    검사들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차렸네.
    무슨 자신감이래요???

  • 8. 민주당아
    '26.1.13 6:51 AM (211.206.xxx.191)

    국민들이 차려 준 밥상 걷어 차기만 해봐라.
    썩을것들!
    이대통령도 예뻐서 표 준 거 아닙니다.
    지금 지지율 믿고 깝치지 마시고 12.3 계엄령 내린 그날밤 국회로 달려 가며 국민들 국회 앞으로 와 달하고
    라이브 하고 목숨을 지키려 긴박했던 순간을 다시 복기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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