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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걱정? 과거와 다른 점...

ㅅㅅ 조회수 : 3,315
작성일 : 2026-01-12 22:35:56

 

https://youtu.be/6LkyaBe8_ec?si=D9r5gFL0up3qRRHF

 

제공해주신 영상은 최경영TV의 **"고환율과 부동산 전략, 그리고 서영수 상무의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1. 고환율 상황에 대한 새로운 시각

현재의 고환율은 과거와 다르다: 과거의 환율 상승(1,400원대)은 국가 부도 위험이나 외환 부족 때문이었으나, 현재는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며 국부(자산)가 해외로 나가는 구조적 현상에 가깝습니다. [03:27]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이 주도: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환율을 결정했지만, 지금은 국민연금, 기업 연금, 개인 투자자(서학개미) 등 내국인의 해외 투자 수요가 환율 상승을 이끄는 주된 요인입니다. [06:49] 3분기에 해와투자 수요가 1000억달러(130조원) 이상이랍니다

 

수출 기업에는 기회: 고환율로 인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있으며, 이는 법인세 수입 증대로 이어져 내수 부진을 보완할 재정적 여력을 만들어줍니다. [19:48]

 

2. 금리와 유동성 변화

자금의 이동: 주식 시장 호황과 해외 투자 확대로 인해 시중 자금이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3:16]

 

대출 금리 상승 압박: 은행은 자금 조달을 위해 예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대출 금리의 빠른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24:09]

 

3. 부동산 시장 전망

고정금리의 영향: 과거와 달리 현재는 스트레스 DSR 등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신규 수요자가 집을 사기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25:25]

 

K자 양극화: 전반적인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으나, 자산가와 서민, 핵심 지역과 비핵심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7:42]

 

4. 정책적 제언

환율 조절 가능성: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민연금의 환헤지 비율을 조정하거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환율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 수단은 충분합니다. [17:36]

 

재정 정책의 중요성: 고환율로 이득을 보는 수출 대기업의 법인세를 활용해, 환율 상승으로 고통받는 내수 경제와 서민층을 지원하는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0:13]

IP : 218.234.xxx.21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6.1.12 10:37 PM (218.234.xxx.212)

    서영수 상무는 현재의 고환율 상황이 과거의 경제 위기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핵심 지표로 CDS 프리미엄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DS 프리미엄의 하락: 보통 환율이 급등하면 국가 부도 위험이 높아져 CDS 프리미엄도 함께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위기 상황의 패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환율이 1,400원대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CDS 프리미엄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치: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약 0.2%(20bp) 내외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들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론적 의미: 이는 국제 금융 시장이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의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가 위험해서 발생하는 '위험 징후'가 아니라, 앞서 설명한 내국인의 해외 투자 확대 등 구조적인 원화 공급 과잉 때문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 2. 그래
    '26.1.12 10:37 PM (58.29.xxx.96)

    더사자 미장

  • 3. ...
    '26.1.12 10:39 PM (106.102.xxx.75) - 삭제된댓글

    미쳐돌아가는구나
    왜 지금 고환율도 민주환율인가
    국민연금 환헤지 비율 조정?
    이것들이 정말 민란일으키려고 작정했나봐요

    자신없으면 내려와!!!!

  • 4. ㅇㅇ
    '26.1.12 10:45 PM (223.38.xxx.128) - 삭제된댓글

    챗 답변

    아주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고환율 문제는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수단의 실효성·부작용·지속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두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정제해 보겠습니다.

    1. 환율 조절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평가
    ✔ 원칙적 사실
    정부는 단기적 환율 변동성 완화 수단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구조적·중장기 환율 수준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

    ▣ 국민연금 환헤지 조정
    기술적으로는 가능
    국민연금의 해외자산 비중이 크고, 환노출 규모도 상당
    환헤지 비율을 높이면 외환시장에 원화 강세 압력 발생
    하지만 정책 수단으로 쓰기에는 제약이 큼
    국민연금의 1차 목적은 연금 수익률 극대화
    환율 방어 수단으로 동원될 경우
    연금의 정치화
    기금운용 독립성 훼손
    장기 수익률 악화 가능성
    ⇒ 상시적 환율 정책 수단이 아니라, 시장 불안 시 ‘보조적 안정 장치’ 수준이 합리적

    ▣ 기타 제도적 장치
    외환시장 개입, 거시건전성 규제(선물환 포지션 한도 등)는
    속도 조절용 브레이크이지
    방향을 바꾸는 핸들은 아님
    글로벌 금리·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정부 개입은 완화 효과는 있어도 역전 효과는 제한적
    → 결론적으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환율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안정화에는 부분적으로 맞지만, 구조적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과장에 가깝다.

    2. 재정 정책 활용에 대한 냉정한 접근
    ✔ 문제 인식은 매우 타당
    고환율의 수혜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분리됨
    수혜자: 수출 대기업, 외화자산 보유 기업
    피해자: 내수 기업, 자영업자, 서민 소비자
    환율 상승은 사실상 비대칭적 충격

    ▣ 수출 대기업 법인세 활용
    논리적으로 정합성 있음
    환율로 인한 초과이윤(windfall profit) 발생
    조세를 통한 재분배는 시장경제 원리와도 충돌하지 않음
    다만 냉정하게 보면
    영구적 세율 인상은 부작용 큼
    투자 위축
    조세 회피·해외 이전
    따라서
    한시적·목적세적 성격이 현실적
    예: “환율 충격 대응 기금” 형태

    ▣ 재정 지출의 방향
    현금성 지원보다는 환율 민감 계층에 직접 연결
    에너지·원자재 비용 급등 완화
    중소 내수기업 금융 지원
    저소득층 물가 보조
    핵심은
    “경기 부양”이 아니라
    환율 충격의 분배 왜곡을 교정
    3. 종합적으로 가장 냉철한 정책 조합
    환율 자체를 억지로 낮추려 하기보다는
    환율 변동성은 관리
    외환시장 개입
    필요 시 국민연금의 제한적·일시적 활용
    환율 수준은 수용
    글로벌 환경을 인정
    인위적 방어 집착은 비용 대비 효과 낮음
    환율로 발생한 이익은 재정으로 환수
    초과이윤에 대한 한시적 조세
    피해 계층에 선택적·집중적 지원
    핵심 한 문장 요약
    고환율은 ‘막을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재분배해야 할 충격’이며,
    환율 정책보다 재정 정책이 더 냉정하고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다.

    원하시면
    “보수적 시각에서의 반론”
    “정치적 현실을 고려한 실행 가능 시나리오”
    “IMF·OECD식 권고 프레임으로 재정리”
    같은 방향으로도 더 정교하게 다듬어 드릴 수 있습니다.

  • 5. ㅇㅇ
    '26.1.12 10:47 PM (223.38.xxx.128)

    챗 답변

    아주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고환율 문제는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수단의 실효성·부작용·지속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두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정제해 보겠습니다.


    1. 환율 조절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평가
    ✔ 원칙적 사실
    정부는 단기적 환율 변동성 완화 수단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구조적·중장기 환율 수준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


    ▣ 국민연금 환헤지 조정
    기술적으로는 가능
    국민연금의 해외자산 비중이 크고, 환노출 규모도 상당
    환헤지 비율을 높이면 외환시장에 원화 강세 압력 발생
    하지만 정책 수단으로 쓰기에는 제약이 큼

    국민연금의 1차 목적은 연금 수익률 극대화
    환율 방어 수단으로 동원될 경우
    연금의 정치화
    기금운용 독립성 훼손
    장기 수익률 악화 가능성
    ⇒ 상시적 환율 정책 수단이 아니라, 시장 불안 시 ‘보조적 안정 장치’ 수준이 합리적


    ▣ 기타 제도적 장치
    외환시장 개입, 거시건전성 규제(선물환 포지션 한도 등)는
    속도 조절용 브레이크이지
    방향을 바꾸는 핸들은 아님
    글로벌 금리·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정부 개입은 완화 효과는 있어도 역전 효과는 제한적
    → 결론적으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환율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안정화에는 부분적으로 맞지만, 구조적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과장에 가깝다.


    2. 재정 정책 활용에 대한 냉정한 접근
    ✔ 문제 인식은 매우 타당
    고환율의 수혜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분리됨
    수혜자: 수출 대기업, 외화자산 보유 기업
    피해자: 내수 기업, 자영업자, 서민 소비자
    환율 상승은 사실상 비대칭적 충격


    ▣ 수출 대기업 법인세 활용
    논리적으로 정합성 있음
    환율로 인한 초과이윤(windfall profit) 발생
    조세를 통한 재분배는 시장경제 원리와도 충돌하지 않음
    다만 냉정하게 보면
    영구적 세율 인상은 부작용 큼
    투자 위축
    조세 회피·해외 이전
    따라서
    한시적·목적세적 성격이 현실적
    예: “환율 충격 대응 기금” 형태


    ▣ 재정 지출의 방향
    현금성 지원보다는 환율 민감 계층에 직접 연결
    에너지·원자재 비용 급등 완화
    중소 내수기업 금융 지원
    저소득층 물가 보조
    핵심은
    “경기 부양”이 아니라
    환율 충격의 분배 왜곡을 교정


    3. 종합적으로 가장 냉철한 정책 조합
    환율 자체를 억지로 낮추려 하기보다는
    환율 변동성은 관리
    외환시장 개입
    필요 시 국민연금의 제한적·일시적 활용
    환율 수준은 수용
    글로벌 환경을 인정
    인위적 방어 집착은 비용 대비 효과 낮음
    환율로 발생한 이익은 재정으로 환수
    초과이윤에 대한 한시적 조세
    피해 계층에 선택적·집중적 지원
    핵심 한 문장 요약
    고환율은 ‘막을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재분배해야 할 충격’이며,
    환율 정책보다 재정 정책이 더 냉정하고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다.

  • 6. ...
    '26.1.12 10:48 PM (1.232.xxx.112)

    윗댓 민란?
    당신 혼자 일으키려나 보네요

  • 7.
    '26.1.12 10:50 PM (211.234.xxx.47)

    고환율에서 고환을 읽은 건
    음란마귀 이상인거죠?ㅠ

  • 8. ㄷㄷㄷ
    '26.1.12 10:57 PM (58.120.xxx.5)

    눈앞에서 일어나는 사태에만 정신팔려있는 현정부 정신좀 차리기 바랍니다.
    중국으로 일본으로 외유나 다닐때가 아니잖아욧

  • 9. ㅇㅇ
    '26.1.12 11:07 PM (118.235.xxx.110)

    트럼프 관세정책이 수출국(예, 우리나라)의 환율을 올리는데
    엄청난 압력을 행사한답니다
    원래는 관세는 수입하는 쪽에서 물게 되는데
    미국의 고관세는 수출국이 부담하는 희한한 형태를 보인다네요

  • 10. ...
    '26.1.12 11:22 PM (220.95.xxx.149)

    미쳐돌아가는구나
    왜 지금 고환율도 민주환율인가
    국민연금 환헤지 비율 조정?
    이것들이 정말 민란일으키려고 작정했나봐요

    자신없으면 내려와!!!!



    환율무새들 미쳐돌아가네
    ㅇㅂㅎㄷ

  • 11. ...
    '26.1.12 11:37 PM (211.36.xxx.179) - 삭제된댓글

    고환율,고물가로 고통 받는 서민에겐
    수출 대기업의 법인세로 지원하라네요
    15만원으론 고통 해소가 안될텐데

  • 12. ㅇㅅㅅ
    '26.1.13 1:52 AM (118.235.xxx.207)

    금리 인상 말곤 지금 답없어요
    금리인상하면 경기는 박살나는거구요

    금리는 코로나 끝나고 미국 금리 따라가서 부동산이며 부실채권 다 터뜨렸어야되고

    그때 못한게 쌓이고 쌓인거죠

    지금은 어떻게든 버티는거 말고 답이 없어요

    그놈의 낙수효과 기대하면서

    시장금리로 대출 옥죄는거말고는 방법없어요

  • 13. ..
    '26.1.13 2:40 AM (1.233.xxx.223)

    정부로선 어려운 상황이군요

  • 14. 놀며놀며
    '26.1.13 10:22 AM (14.48.xxx.48)

    니가 왜 환율을 걱정하냐? 사업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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