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589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형 구형·선고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무기징역이 바람직하다는 법학자의 주장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구형·선고)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라며 “그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한 교수는 12·3 내란사태와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온 형사법 전문가로, 대표적인 사형제 폐지론자다.
훈장으로 여기고 기분좋게 죽으면 되겠네..xxx
그럼 이참에 사형 집행까지 합시다.
3일만에 부활하는지도 확인하고.
그래? 집행합시다 그럼 ㅎ
훈장 달릴 가슴 즈음에 한방 +
될듯
4형!
잘됐네.썅.
사면없는 무기징역 해야되요.
그 부부는 사면없이 살아야 되요.
계속 사면시켜주니까 이런일이 끊이지 않는거에요.
그럼 이참에 사형 집행까지 합시다.
3일만에 부활하는지도 확인하고.×2
좋아요
절대 가석방이나 사면없는 조건하에 무기징역 내리길 22222
뭐든 다 받고 콜
사형집행해서 본보기 제대로 보여줘요
후대에 내란꿈나무 싹 못 틔우게
ㅇㅇ 훈장 달아 줄게
할수 있으면 해봐 까불길래 응 너 탄핵
사형 원해? 그럼 사형주지 우리가 왜 못해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에서처럼 고지받는걸 죄사함을 받는줄 아는 화살촉들 얘기 같네요
지옥2에서 문근영이 같이 고지받아 저승사자한테 죽을때 뛰어들어 같이 죽는게
천국가는거라 생각하고 뛰어들고 다 순교했다 취급하잖아요
서부지법 공격하는것들도 화살촉들같고 같이 순교해야죠 뭐
실익은 무슨 !! 여러명 순교하게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