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민석 총리 형사소송법 196조 빨리 삭제하세요

ㅇㅇ 조회수 : 1,885
작성일 : 2026-01-10 21:31:34

김민석 총리!

봉욱, 정성호와 한 배를 타지 마세요.

형사소송법 196조를 당장 삭제하세요

국회에서 25년말까지 정부 입법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안보내고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검찰개혁 하겠다면서 tf팀

꾸렸잖아요. 경찰과 민주당 의원들은 빼고 검사들로만 인적구성해서 무엇을 하겠다는건지요?

설 전까지 검찰개혁 하십시요.

국민들 눈가리고 말장난 하지 마세요

토론 필요없고 1년 유예도 필요 없습니다.

검찰청 2개 만들지 마십시요.

개혁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추미애, 박은정, 김용민, 황운하 의원들의

개혁요구를 짓밟지 마십시요.

 

박은정 : 형사소송법의  196 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그냥 공소청법만 통과해서는 형사소송법의 보완수사권 또 직접수사권도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가 그대로 수사권을 가지는 규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공소청법 중수청법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이 추진이 돼야 된다

IP : 39.7.xxx.8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민석tv
    '26.1.10 9:33 PM (39.120.xxx.65)

    에도 좀 써주세요

    너무넘 짜증납니다ㅠ

  • 2. ..........
    '26.1.10 9:45 PM (39.7.xxx.150)

    넘 짜증나네 진짜.

  • 3. 하여간
    '26.1.10 10:03 PM (112.151.xxx.218)

    한번 배신한 ㅅㄲ는

  • 4. ㅉㅉ
    '26.1.10 10:39 PM (49.164.xxx.30)

    결국은 다 똑같은새끼들

  • 5. ....
    '26.1.10 11:20 PM (110.144.xxx.97)

    다들 정권 잡으니 맘이 편해졌나보네요. 그러다가 정권 뺏긴다는거 충분히 경험했을텐데....
    민주당이나 국짐이나 국민은 안보는구나...

  • 6. 성질나
    '26.1.10 11:41 PM (222.232.xxx.109)

    한번 배신한 ㅅㄲ는2222

    결국은 다 똑같은새끼들2222

  • 7. 저건
    '26.1.11 12:57 AM (122.34.xxx.60)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권력 강화법입니다.
    이게 뭡니까???

  • 8. ...
    '26.1.11 9:06 AM (211.206.xxx.191)

    민석아 정신 차려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3986 요즘 국립대 등록금 얼마나 하나요? 14 2026/01/13 3,148
1783985 아래 마운자로 맞았어요 글을 7 ... 2026/01/13 3,201
1783984 남편이 조그만 눈사람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게 좋아요 ㅋㅋ 21 9899 2026/01/13 6,541
1783983 계속 힘들고 운없는 상황이 오래갈까요 7 ㄴㄴ 2026/01/13 3,049
1783982 약도 중국산 수입 10 lllll 2026/01/13 1,591
1783981 병원도 장사치일까요 13 Gff 2026/01/13 3,272
1783980 근데 자식이 병원개업하면 엄마도 할일이 있나요? 18 ........ 2026/01/12 6,453
1783979 주식이 너므 올라요 9 주린이 2026/01/12 10,499
1783978 옷이옷이 7 마맘 2026/01/12 3,399
1783977 없던 복무지가 '집 근처에' 생겼다?..이혜훈 두 아들 '병역 .. 4 그냥 2026/01/12 2,430
1783976 저 마운자로 맞았어요(2) 13 2026/01/12 4,633
1783975 사교육을 적절한 시기에 시키고 싶었어요. 25 SOXL 2026/01/12 4,229
1783974 형제많은 집은 5 ㅗㅎㅎㄹ 2026/01/12 3,518
1783973 지금 와서 보니 제부가 나르시스트였네요. 12 방법 2026/01/12 6,619
1783972 모임회비 이게 말이 되나요? 44 어이없는 2026/01/12 16,728
1783971 너무 추우니까 봄이 그리워요 10 ㅡㅡ 2026/01/12 2,631
1783970 회 배달할려다가 3 라떼 2026/01/12 2,206
1783969 이혼후 시부 구순 참석하나요? 26 최근이혼 2026/01/12 5,591
1783968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김필성 변호사 페북글 4 .. 2026/01/12 1,295
1783967 수술도 ai로봇이 할판인데 머리깎는 로봇은 2 ㅇㅇ 2026/01/12 1,864
1783966 요즘 채소 싸게파는 가게가 많아요. 20 기러기 2026/01/12 4,902
1783965 눈썹 손질은 좀 하면 좋겠어요 14 ... 2026/01/12 6,137
1783964 게임하는 아들 왜이리 시끄럽고 목소리큰지 ㅜㅜ 7 지혜 2026/01/12 1,788
1783963 휴직이 하고 싶은데요 1 워킹맘 2026/01/12 1,234
1783962 다주택이신분들 양도세중과 어떡하실건가요ㅜㅜ 6 중과세 2026/01/12 2,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