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민석 총리 형사소송법 196조 빨리 삭제하세요

ㅇㅇ 조회수 : 2,329
작성일 : 2026-01-10 21:31:34

김민석 총리!

봉욱, 정성호와 한 배를 타지 마세요.

형사소송법 196조를 당장 삭제하세요

국회에서 25년말까지 정부 입법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안보내고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검찰개혁 하겠다면서 tf팀

꾸렸잖아요. 경찰과 민주당 의원들은 빼고 검사들로만 인적구성해서 무엇을 하겠다는건지요?

설 전까지 검찰개혁 하십시요.

국민들 눈가리고 말장난 하지 마세요

토론 필요없고 1년 유예도 필요 없습니다.

검찰청 2개 만들지 마십시요.

개혁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추미애, 박은정, 김용민, 황운하 의원들의

개혁요구를 짓밟지 마십시요.

 

박은정 : 형사소송법의  196 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그냥 공소청법만 통과해서는 형사소송법의 보완수사권 또 직접수사권도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가 그대로 수사권을 가지는 규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공소청법 중수청법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이 추진이 돼야 된다

IP : 39.7.xxx.8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민석tv
    '26.1.10 9:33 PM (39.120.xxx.65)

    에도 좀 써주세요

    너무넘 짜증납니다ㅠ

  • 2. ..........
    '26.1.10 9:45 PM (39.7.xxx.150)

    넘 짜증나네 진짜.

  • 3. 하여간
    '26.1.10 10:03 PM (112.151.xxx.218)

    한번 배신한 ㅅㄲ는

  • 4. ㅉㅉ
    '26.1.10 10:39 PM (49.164.xxx.30)

    결국은 다 똑같은새끼들

  • 5. ....
    '26.1.10 11:20 PM (110.144.xxx.97)

    다들 정권 잡으니 맘이 편해졌나보네요. 그러다가 정권 뺏긴다는거 충분히 경험했을텐데....
    민주당이나 국짐이나 국민은 안보는구나...

  • 6. 성질나
    '26.1.10 11:41 PM (222.232.xxx.109)

    한번 배신한 ㅅㄲ는2222

    결국은 다 똑같은새끼들2222

  • 7. 저건
    '26.1.11 12:57 AM (122.34.xxx.60)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권력 강화법입니다.
    이게 뭡니까???

  • 8. ...
    '26.1.11 9:06 AM (211.206.xxx.191)

    민석아 정신 차려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5989 이혼숙려캠프 행실부부 5 11 2026/01/16 4,929
1775988 내란범이 체포방해 해도 5년이면,, 3 내란할만하구.. 2026/01/16 1,519
1775987 장례식장 조문은 혼자 가야 겠어요. 40 앞으로 2026/01/16 18,802
1775986 아빠생신떡으로 흑임자 사가려는데 떡집 추천요. 6 ... 2026/01/16 2,769
1775985 당근 채칼 추천 부탁드립니다. 15 2026/01/16 2,184
1775984 60중반인데 지문인식이 안되네요. 12 나이와지문 2026/01/16 3,160
1775983 치매를 늦추는 항체 주사가 있대요 11 …. 2026/01/16 5,432
1775982 삼전 수익 2600만원인데.. 14 ..... 2026/01/16 12,613
1775981 계엄도 초범이어서 형량 확 낮추는 거 아니에요? 5 .. 2026/01/16 1,287
1775980 부부사이는 정말 모르겠네요 35 ... 2026/01/16 20,758
1775979 시를 찾고 있어요 7 설거지 2026/01/16 1,252
1775978 2026년 01월 16일자로 윤석열은 초범이 아니다. 3 ㅇㅇ 2026/01/16 1,620
1775977 10시 [ 정준희의 논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정치가.. 2 같이봅시다 .. 2026/01/16 1,358
1775976 셀프 세차장에 갔는데~ 2 질문 2026/01/16 2,254
1775975 이직 관련 문의-영어 1 ss_123.. 2026/01/16 1,034
1775974 "北 무인기 보냈다 "주장 대학원생, 尹 대통.. 2 그냥3333.. 2026/01/16 3,292
1775973 굳은 살이 배겼는데도 건드리면 피가 난다-펌 3 뉴스공장 2026/01/16 1,967
1775972 90대 폐암 환자 간식 추천해주세요 7 기프트 2026/01/16 2,514
1775971 강원도 온천 6 ㅇㅇ 2026/01/16 2,423
1775970 별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며,침묵이 아니라 연대의 상징이다. 3 박장군의별의.. 2026/01/16 1,165
1775969 정준희 교수의 정성호 비판 들어보세요 3 ... 2026/01/16 1,876
1775968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윤석열 사형선고되면 단체사과 대기.. 1 같이봅시다 .. 2026/01/16 1,763
1775967 두부조림 오랜만에 했는데 5 2026/01/16 4,053
1775966 쿠팡 탈퇴 후 구매내역 삭제 ㅜㅜ 부가세 문제 6 bb 2026/01/16 2,673
1775965 궁금한 이야기 y 9 2026/01/16 6,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