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금 수익율이 현재 3% → 6%로 오를 수 있다고 주장
하지만 저게 위험없는 6퍼 맞아요?
제가 셍긱하는 문제
지금은 은행·증권사에서 상품 선택할 수 있지만
기금화되면 내 돈이 자동적으로 디른.사람 손으로 들어감
그리고 투자 실패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음=> 배임죄 적용의 어려움/ 심지어 이재명은 곧 배임죄 없앤다 선언했음
최근 국민연금 수익율 좋으니 기금으로 굴리는게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2022년엔 -8% 손실
최근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 => 수익율보다 정치적 목적에 사용
또 2000년대에 교직원공제회는 1300억 손실났지만 (당시 기관장이 뒷돈받고 투자해 망함) 영장창구가 2번이나 기각당함 => 자기들끼리 짬짜미로 해먹으면 국민들이 감시/ 정죄할 방밥이 전무함
50 넘어서는 위험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20대도 아니고 50대 이후 국민들에겐 너무 위험한 정책임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 운용자산이 1470조인데
갑자기 430조가 시장에 투입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통화량 증가는 아니지만 잠자던 돈이움직이게 되니 지산바블 => 부익부 빈익빈 가속화될거에요
이 기금으로 주가 장난치고 시장교란시키는거
imf 이후 성행한 것 관료 정치인 증권맨들이 합작해 돈놀이 한거죠 그 증권맨들이 지금 내노라하는 vc대표들 위에 예로 든 교직원공제회 비리는 이해찬과 영남제분이 같이 한거
"그게 왜 니 돈이야?!" 소리가 저절로 나옴